◇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재정 분배개선율 20%25 대로 인상
정부는 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의결했다.
정부는 보통 매년 7월 발표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지만, 이번에는 새 정부가 지난 5월에야 출범하면서 '하반기' 대신 '새정부'로 이름을 바꿔 이른바 'J노믹스'의 밑그림을 담았다.
특히 이번 발표 자료에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양적 성장 결과를 중시하며 대기업·제조업·수출에만 집중하다 저성장·양극화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소득주도와 혁신의 쌍끌이 방식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이를 위해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 소득 주도 성장 ▲ 일자리 중심 경제 ▲ 공정 경제 ▲ 혁신 성장 등 4대 정책방향의 선순환 구조를 제시했다.
우선 새 정부는 이러한 경제정책 청사진을 펼치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 산업·기업 구조조정 ▲물가 ▲대외불안요인 관리 등의 4대 리스크 관리방안을 준비하고 ▲적극적 재정 투자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 정립 ▲협력·혁신의 경제 생태계 지원 등을 정책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한자릿 수로 연착륙시킨다는 목표 아래 DTI 부채·소득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재정에 있어서는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해 저성장·양극화 극복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13.5% 수준으로 OECD 최저 수준인 재정의 분배개선율을 20%대로 높이고,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가치 신규지표 도입을 추진하도록 올해 하반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적격심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여도를 반영한다.
이어 4대 정책방향에서는 가장 앞 자리에 놓인 소득 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을 끌어올려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최근 다음해 16.4% 인상이 확정된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달성하도록 하고, 실제 인건비를 부담할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 등을 지원한다.
버는 돈만 늘어날 뿐 아니라 새나가는 돈이 줄어들도록 핵심생계비 경감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등의 수요가 높은 도심 내 공적임대주택도 5만호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만호, 매입임대리츠 2만호, 노후주택 리모델링 1만호 등을 공급한다.
특히 하우스푸어 가구를 위해서는 주택기금과 LH,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 등이 출자해 리츠(REITs,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 한계차주가 주택(주담대)을 리츠에 매각한 뒤 임차해 거주하거나 5년의 임차기간을 마치면 아예 재매입도 할 수 있도록 주택 파이낸싱 시스템을 개편한다.
의료 부문에서도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으로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등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가구에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적정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으로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생산성을 혁신하기 위한 '한국형 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려면 우선 실업을 당해도 생계가 끊긴다는 두려움보다는 이직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실업안전망부터 챙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실업급여부터 의무가입자는 100%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보장성도 문 대통령 임기 안에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목표를 정했다.
폴리텍 훈련과정을 혁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거나 맞춤형 경력설계 등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정투자를 총 재정지출증가율을 넘는 수준을 유지해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교육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을 강화해 사회적 이동성을 복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및 우수인재 육성사업을 신설한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바우처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 수준도 기존 65%에서 85%로 끌어올리는 등 평생교육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핵심방편은 역시 일자리로, 정부는 그동안의 고용없는 성장을 고용 친화적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외투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각종 투자유치 제도를 통합해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에 관계 없이 기존 외투 지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혁신도시별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하는 등 지역별 일자리창출 거점을 구축해 세제·금융 등을 집중지원한다.
정부는 이처럼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청사진을 담은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일자리 중심 정부 기조는 세제 및 예산에도 반영해서 고용증가에 비례한 기업 세액공제 등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하고, 각 정부부처 예산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배분하기로 했다.
◇ 공정한 경제로 혁신 성장 이룩…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마련
가계가 일자리를 갖고 성실히 일하더라도 충분한 가계소득을 올리려면 우선 합리적 보상체계가 정립된 '공정 경제'가 바로 서야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인식이다.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영업규제를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를 공론화하도록 규제청문회, 국민참여 쌍방향 규제신문고 등 국민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개선하도록 한다.
또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익 신고자를 위한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담합 행위 관련 제재도 강화한다.
반면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익을 중소협력사와 공유·출연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마련,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협력·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사회적 경제'를 지목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초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이들 기업 간의 네트워크로 규모화를 촉진한다.
비단 기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개별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대기업 등의 '밸류 체인'에 기여한만큼 성과·성장을 보상받는 '상생형 네트워크', 해외 시장확보 및 경쟁력을 강화할 '개방형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포부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는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선도분야를 선정해 패키지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과정에서 제조업-서비스업, IT 등 고부가서비스-음식·숙박 등 저부가서비스의 융합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