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전에 불참의사를 밝힌 5명을 제외한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법관회의가 요구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을 양 대법원장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거부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법관회의 측 조사 소위원장인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이에 항의해 지난 20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 판사는 2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관련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소위원회 의안 ▲개헌 관련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관리에 관한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에 관한 의안 등도 다뤄진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회 개헌특위가 검토하는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사법평의회 신설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