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제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나고 (경제 관련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회의 등을 거쳐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세법개정안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을 지에 대한 과정과 연결된다"며 "다음 주에 증세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입장도 정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표를 신설해 25%를 적용하자"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소요될 재원 178조원을 감당하기 위해 세출 절감 방안만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의 이같은 지적을 수용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증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소요를) 어떻게 뒷받침할 지, 그리고 국가재정 투자원칙과 각 분야별 투자계획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증세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며 "여러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정부 입장들이 정리되면서 당정청에서 여러 협의과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