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벼 재배 면적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쌀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그동안 쌀값 하락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봤으나 앞으로는 제값을 주고 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산지 쌀값 상승 전환…9월까지 이어질 전망
농협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2만7천564원으로 10일 전인 지난 5일 보다 0.7%인 832원이 상승했다.
올 들어 산지 쌀값은 지난 1월 25일 12만9천672원에서 지난달 15일에는 12만6천640원으로 2.3%(3,032원)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민간농업연구소 GS&J 관계자는 “우리나라 쌀 주산지인 전남지역의 벼 재고물량이 감소한데다 최근 경기와 강원지역의 경우도 할인판매 등으로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쌀값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 상태로 간다면 2017년산 신곡이 출하되기 전인 9월까지 산지 쌀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정부, 쌀 수급 안정화 대책…쌀값 상승 기대감 커져
여기에 정부가 그동안 과잉 공급된 쌀의 수급 조절을 위해 추가로 7만 톤을 시장격리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현지 농민과 민간RPC 등이 물량 공급을 줄이고 있는 것도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곡물업체를 운영하는 김기종(54세) 대표는 "정부가 시장격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6월부터 돌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되면 쌀값이 오를 게 눈에 보이는데 누가 지금 쌀을 시장에 내놓겠냐"고 반문했다. 한 마디로 산지에서 매점매석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또, "정부가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쌀값 인상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내년에 5만ha, 2019년에 5만ha 등 모두 10만ha의 논을 일반 밭작물로 전환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ha당 300만원씩 내년에 1천500억원, 2019년에 3천억 원 등 모두 4천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되면 해마다 30만 톤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쌀 수급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며 "결국 쌀 과잉 생산이 사라지면서 쌀값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쌀 소비자가격 10년 전보다 21%25 하락…앞으로 제값 내고 먹어야 할 듯
이처럼 정부의 쌀 수급대책으로 산지 쌀값이 오르면 그동안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소비자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7월부터 쌀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쌀 소비자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쌀 소매가격은 20kg 한 포대에 지난 20일 3만4천434원으로 평년의 4만4천412원 보다 22.5%, 1년 전 3만9천940원에 비해선 13.8%나 각각 떨어졌다.
특히, 10년 전인 지난 2007년 같은 기간의 4만3천736원에 비해서도 21.3%나 하락한 가격이다. 국민의 주식인 쌀의 가치가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도시지역 쌀 소비자들에게는 구입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좋을지 몰라도 농민들에게는 가혹한 고통이 됐다.
정부는 지금의 쌀 유통시장이 수급 불균형에 따른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추가 시장격리와 생산조정제 시행 등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쌀 목표가격으로 80kg 한 가마에 18만8천원을 책정했는데, 실제 산지가격이 16만9천 이하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농민들이 쌀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 이윤을 남기고, 정부도 지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지금보다 최소 4만원 이상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쌀 소비자가격이 10년 전보다 20% 넘게 떨어졌다는 것은 비정상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쌀값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