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차기 대법원장 후보 5명 추천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김용덕

대한변호사협회는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김용덕 등 5명을 신임 대법원장에 추천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1988년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2003년 기수 위주 대법관 제청에 반대한 사법파동 당시 "기대가 철저히 외면됐다"며 법복을 벗고 2005년 대법관으로 돌아왔다. 사법부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2006년 우리나라 두 번째 여성 대법관 출신이다. 대법관 퇴임 이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 인권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은 2009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존엄사 판결' 등에서 소신있는 소수의견을 내놨다. 최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국민참여재판제도, 조정센터 도입 등 새로운 사법 제도 개발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많이 내렸으며 합리적인 업무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한편 대한변협이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임명된 최종영‧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모두 대한변협 추천 명단에 포함됐던 인물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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