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7월 21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대부분 신문들이 1면에서 증세 문제를 다루고있는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이후 증세없는 복지 논란이 번지자 하룻만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20일 열린 국가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이 세제개편을 통한 증세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 제목들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증세논의 첫발(경향), 증세없인 국정과제 어려워, 당정청 증세 논의한다(한겨레), 문 정부 부자증세 카드 꺼냈다(중앙), 민주당이 깃발 든 부자 증세론(조선), 5대그룹-고소득 6680명 겨눈 증세(동아),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 드라이브(서울) 등으로 뽑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증세 논의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증세 없는 복지 논란, 특히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세금 인상 반발을 피하려다 역풍을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지율이 높은 정부 초기에 정면 돌파하는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란 분석들을 내놓고있다.
박근혜 청와대가 카카오톡도 손보려 했다는 내용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박근혜 청와대 문건이 계속 발견되고있는데 20일에는 국정상황실 캐비넷 등에서 추가로 발견된 것을 공개한 것이다. (한겨레·경향)
여기에는 청년 보수세력 육성방안, SNS와 포털사이트 관리대책 등의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카톡 자동검색 기능이 좌편향 논란이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담겨 있어 박근혜 청와대 직접 보수논객을 키우고 SNS, 포털까지 통제하려는 이념전을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를 견제하는 방안에 대한 문건도 발견됐다.
'서울시 정책을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라',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년수당 논란 당시 청와대가 배후란 추측이 사실로 드러난 셈인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규명을 요구하며 현직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사표를 냈다.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해 관리해 왔다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현직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 항의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최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등을 조사키로 한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다.
최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한 법관회의의 추가조사 결의를 거부한 것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의지와 노력을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현직 판사가 대법원에 항의해 공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2003년 박시환 부장판사에 이어 사법 사상 두번째이다.
법원 내부통신망에는 사표철회와 대법원의 조사수용을 촉구하는 판사들의 댓글이 이어지고있는데, '눈물이 난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 더해봤자 해결될 길이 없다'는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오는 24일 2차 법관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를 앞두고 일선 판사들의 추가조사 요구도 거세지고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있다.
'교수 막말, 갑질 어디에 말하죠'라는 제목으로 인권 사각지대, 대학을 고발하는 기사가 눈에 띈다. (한국)
지난달 13일 서울 연세대 텀블러 폭발사건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동정론까지 이는등 의외의 반응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교수 갑질 등 대학내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침해는 시도 때도 없었고,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며 강의실에서의 교수 막말, 갑질, 단톡방 성희롱, 캠퍼스 군기 폭력 등 대학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줄 방패막인 인권센터가 설치된 대학은 10곳 가운데 한 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내대학 대부분이 학내 구성원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셈이다.
그나마 인권센터가 설치된 대학도 총장 등이 관여하면서 인권센터는 학교 편이라는 인식이 높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아예 온라인 익명글로 자체 해결하려 하거나 학내 대자보로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자니 억울하고 신고하자니 곤란해질까 찜찜해서 익명게시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어서 학내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해지고있다.
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에 관한 내용도 관심이다. 에어컨 전기요금 겁난다면 4인 가정, 하루 100분 이내로 사용하라는 조언이다. (서울)
전기요금은 소비전력과 사용시간을 곱해 3단계 누진제로 계산되는데, 폭염보다 무서운 누진제 폭탄을 피하려면 4인 가족이 월평균 350kWh, 한달에 50시간 이내, 하루 1시간 40분 이내로 에어컨을 틀어야 누진제 폭탄을 피할수 있다는 계산이다.
에어컨 설정에서 희망온도를 섭씨 24도에서 26도로 2도 높이면 월 전기료를 5천 원 정도 아낄수 있고 선풍기나 공기순환기를 같이 이용하는 것도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