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극적 복지 정책과 소극적 조세 정책의 결합
- 법인세, 소득세 인상 언급했던 대선 공약서 후퇴
- 초심으로 소득재분배 정책, 국가재정건전성 실현해주길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0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
◇ 정관용>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100대 국정과제 실천에 필요한 재원 178조 원, ‘실질적인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논란입니다. 정부 안에서도 예컨대 김부겸 행자부 장관 같은 경우 증세 없는 복지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죠. 과연 이게 가능할지 전문가 한 분 연결합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 안녕하세요.
◆ 안창남>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100대 국정과제의 실천에 178조 원 든다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 안창남> 맞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 소극적인 복지 정책하고 소극적인 조세 정책이 결합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세원으로 보면 자동적으로 60조 원이 더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국세 자연증가분 60조 5000억.
◆ 안창남> 네. 그런데 불과 석 달 전에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집을 보면은 이렇게 자연증가분은 전혀 고려없이 적극적으로 세법 개정을 통한 증세 이른바 부자증세겠죠, 해서 31조원 그다음에 적극적인 과세 행정을 통한, 즉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서 약 29조 5000억 이렇게 해서 60조 원을 걷겠다고 했는데. 석 달 뒤에 발표한, 어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는 부자증세와 탈루세금 강화 대신에 초과 세수 증대, 즉 세수 자연증가분이 60조 원 있다 이렇게 교체가 된 거거든요.
◇ 정관용> 바뀌었어요.
◆ 안창남>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나저나 국세가 자연증가로 60조 5000억이 정말 걷힐 수 있어요? 그거는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창남> 그것은 어음하고 현찰하고 비슷합니다. 자연증가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국내총생산액 GDP가 커지면, 그만큼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자동적으로 증가 세금 걷는 액수는 늘어가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제 어음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한다면 이것은 현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00대 공약은 너무, 우리 같으면 조세 저항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서 마련돼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제가 첫 질문이 178조 원으로 이 100대 과제를 다 하겠다, 그러면 사실 100대 과제의 복지 확충 같은 게 있어도 아주 조금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 안창남> 맞습니다.
◇ 정관용> 사실은 이것보다 돈을 더 써야 맞는 거 아닌가요?
◆ 안창남>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저부담 저복지,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이 셋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고른다면 우리가 만약에 재정이 정말로 60조 원이 더 들어오겠다라고 정말로 확신이 든다면, 그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복지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나는 조세 정책을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고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복지를 더 늘릴 필요가 더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이게 적게 잡은 것인데 178조 원이 든다고 했고 그중에서는 세입 확충으로 82조 6000억이고 그 가운데 60조 5000억이 방금 말씀하신 국세 자연증가분이고요. 세출을 절감해서 95조 4000억을 만들겠다, 이건 가능할까요?
◆ 안창남> 그것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먼저 세출은 우리가 국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을 마련할 때 그 세출입니다. 정부가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만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지출을 하는 것이죠. 그중에 의무지출이라고 있습니다. 의무지출은 공무원 급여 등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한 것이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를 것이고. 또 하나는 재량지출이 있습니다. 즉 국가가 국가 돈을 들여서 SOC사업을 한다든지, 복지를 한다든지 어느 산업의 공단을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재량지출입니다. 그러면 재량지출을 통해서 즉 세출 절감을 통한 것이 95조 원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지출을 95조 원을 줄인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그러면 경제활성화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 안창남> 이렇게 앞뒤가 모순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이 얘기를 선뜻할 수 있는지는 참 의문이 듭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도 당시 공약 가계부를 보면은 세출 절감이라고 해서 84조 원을 절감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경제활성화를 꾀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세출 절감 95조 원이란 것은 너무 금액이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정부가 돈은 그만큼 안 쓰면서 그런데 경제는 좋아지니까 국세는 늘어날 거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 안창남> 사람으로 말하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줄인 돈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 안창남> (웃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어쨌든 표를 의식하든 안 하든지 간에 세법을 개정한 부자증세 탈루세금 강화는 이것은 진보 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간에 이것은 꾸준히 이것은 해야 될 작업의 일환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것은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100억을 현재 번 사람이 있으면 현재 세율이 40%입니다. 그러면 세금 40억 내고 60억을 가져가는 것인데 이 소득세 세율을 올리면, 45% 올린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45억 내고 가져가는 돈은 55억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징수한 이 5억을 가지고 소득이 낮은 계층한테 요즘 말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잘 살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석 달 전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집권하고 나서는 그게 참 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앞으로 발표될 정책의 신뢰성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부 안에서도, 김부겸 행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 증세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안창남>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재인 정부의 숫자가 178조 원이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135조 원입니다, 복지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그렇지만 양 정부의 시차가 10년쯤 되니까 사실은 복지재원 박근혜 정부 135조 원이나 문재인 정부 178조 원은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 정관용> 오히려 박근혜 정부보다 조금 적은 거 아닌가요?
◆ 안창남>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더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지를 조금 더 더해야 되겠다’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국가재정 건전성은 악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증세를 하겠다 양해를 구한다면 그야말로 중부담, 중복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무튼 숙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숙제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건이 좋아졌을 때 우리 통일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터인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하고 내일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서는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일하는 정부를 지향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세출은 95조 4000억이나 줄이겠다, 이것도 앞뒤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안창남> 맞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문재인 당선자 시절에도 소득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 같다, 재정 쪽의 입장에서.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보다 더 우리가 정책을 강화를 통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서민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어느 정권이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공동체 유지가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소득재분배 정책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복지는 할 수 없으니까 국가재정건전성, 꼭 두 가지는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복지도 좀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세수입도 더 증가시켜서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기업하고 초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 안창남>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사실 여론상에도 질타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 안창남> 사실 2011년도하고 2016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금이 잘 걷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걷힌 분야가 주로 근로소득세입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총세수입이 180조 원이었는데 그때 근로소득세로 18조 원을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10%죠. 그러나 2015년도에 오면 국가 세수비 208조 원인데 근로소득세는 10조가 늘어나서 28조가 올라갔습니다.
◇ 정관용> 비중이 더 커졌네요.
◆ 안창남> 13% 올라간 반면 법인세는 2011년도에 44조 원 걷었다가 그대로 똑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라도 법인세도 더 올릴 필요가 있고 여지가 있다?
◆ 안창남>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창남> 감사합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