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국방분야 과제로 '국방개혁 2.0 수립'이 포함됐다.
국방개혁 2.0 수립에는 병력 50만 명 감축(현 62만 여 명), 군복무 기간 18개월 단축(현 21개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방력 약화'와 '현대식 군개편'이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력이 줄어 국방력이 약화가 우려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인구가 줄어) 징집 가용인력이 줄어드는데 그걸 외국에서 용병을 수입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복무기간을 단축하되 부사관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방식으로 '직무혼합제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화연결을 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군복무 기간을)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다"며 "국방부에서 나온 계산도 아니고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이며 (중략) 미래 가용인구를 생각하면 되려 24개월로 (군복무 기간을) 환원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 bogu****는 "강대국 군은 겨우 2~3만 명으로도 한 나라를 초토화 시킨다"며 "육군 다 정리하고 방산비리자들 정리하고 군사무기 현대화해라"며 "아직도 소총 들고 탱크 몰고 전쟁하려는 마인드 답이 없다"고 의견을 남겼다.
dlag****는 "제설작업, 삽질, 잡초뽑기 등 잡일에 (군병력을) 투입하는 시간만 줄여도 3개월이상 복무기간 단축되겠다"며 "젊은애들 데려다가 잡일을 시킬게 아니라 군인으로써 군복무만 하게 하는 것이 국방력 높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join****은 "군복무기간 18개월동안 군사훈련으로 시간을 합리적으로 알차게 보내고 그 다음으로 예비군훈련을 정확하게 한다면 군복무단축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leeb****는 "정치적으로 눈에 띄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대표적인게 군복무 단축"이라며 "군복무감축을 앞세우지 말고 그렇게 해도 전력이 유지될수 있는 재정집행 및 인원구조 개편 등이 선행돼야한다"고 비판했다.
찬반을 떠나 모병제를 주장하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sand****는 "장병들 허송세월 하거나 자기계발하고 전역 후 취업 걱정하는데 그런 애들 데리고 무슨 국방력이냐"며 "차라리 모병제를 하자"고 의견을 밝혔다.
mo******는 "인구수가 줄고 있는데 60만 병력을 유지하려고 복무 기간 늘리면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준다"며 "차라리 직업군인을 정예화하고 사병 군복무를 단축시켜 그 두가지 사이에 밸런스를 잘 잡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