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정부 날개 부러뜨리려해, 성공하는 꼴 못보는 것"

여야, 지난해 공무원 증원 합의한 뒤 실적 홍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야당이 오늘도 추경에 반대로 일관하면 문재인 정부가 날기 전에 날개 부러뜨리는 작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맹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야3당의 예결위 간사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라면 공공서비스 업무직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집배원을 늘리는 것을 혈세낭비라고 하는데 이게 온당한 태도냐"고 지적했다.

이어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공무원 나라'가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4대강 강바닥 파기, 방산비리, 불필요한 도로 건설 등 SOC 사업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적폐이다. 문재인 추경은 그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비만 사용하면 된다는 야당이 또 말을 바꿨다. 예비비 사용조차 원천봉쇄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0년간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대통령 1호 공약부터 흔들기에 나섰고 국민의당은 자신의 공약이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 흔들기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추경 처리를 반드시 해 내겠다. 정부조직법에서 여당이 양보할만큼 했으니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야당이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예산안 수정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 소방관, 교사 등 공무원 1만개 증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에 5백억 원을 추가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상기했다.


당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질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채용을 1만명 이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한 점도 함께 환기한 그는 야당을 향해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김 의장의 지적에 따르면 당시 새누리당은 전국 각지에 "공시생 내년에는 1천명 더 합격. 예산 5백억 확보"라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홍보하고, 국민의당은 '카드뉴스'로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 부분을 자신들의 실적으로 SNS 등을 홍보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선공약에도 공무원 증원 계획이 곳곳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지키려고 했고, 정권 안잡으면 지키지 않으려고 할 목적이었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 완전 사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꼴을 못 보겠다. 문 정부가 걸었던 공약을 못 지키게 해서 인기를 떨어뜨려 보겠다. 그래야 살길이 생길 것 같다는 이런 얕은 수, 얕은 정치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작년 예산 심사때 여야가 다 합의해 처리한 예산안이나 지금와서 트집잡지 말고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윤후덕 예결위 간사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개항과 평창올림픽 개최로 당장 출입국 관리 담당 공무원과 세관 공무원 578명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제발 정상적인 예결심사가 되도록 해달라"며 "여야가 꼼꼼한 심의를 통해 삭감할 건 하고 인정할 건 해서 국회 합의를 이뤄내자"고 호소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