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격상'됐지만…'옥상옥' 논란은 여전

공정위와 당 내 을지로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은 '숙제'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갑을 문제 개선을 위해 여당 내 만들어진 '을지로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됐다. 국가 차원에서 '갑질' 문제를 해소하고 을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취지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역할이 중첩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옥상옥' 위원회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가 담겼다. 세부 과제로는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 추진이 꼽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기구였던 을지로위원회가 대통령 기구로 격상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상과 역할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을지로위원회는 관련 부처의 협의 기구적 성격이 될 것"이라며 "언제까지 구성을 해야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논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할이 중첩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당 내에서 활동 중인 을지로위원회와의 관계 설정도 정립되지 않았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을지로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공정위, 국세청, 감사원 등 범정부차원의 위원회로 꾸려질 예정이었다.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를 잡아내 처벌하기 위해 조사권도 부여하는 등 막강한 기구가 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원래 취지를 넘어 기업 옥죄기 비판이 일면서 그 성격이 축소됐다.

지난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대위 을지로민생본부 발대식 모습 (사진=을지로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또 을지로위원회를 출범시키려고 했던 것은 공정위와 검찰 등이 대기업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조사에 소극적이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집권 이후 공정위 등이 제 역할을 하면서 을지로위원회의 위치는 더욱 애매해졌다. 당과 국정기획위 안팎에선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존 부처가 있는데 을지로위원회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흘러나왔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랑 역할이 중첩돼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서 말이 많았다"면서 "특히 요즘 공정위가 잘하기도 해서 을지로위원회 입지가 좁아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을지로위원회가 공약에도 있고 우리 당의 상징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함됐다"면서 "차차 공정위와의 역할 분담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려는 마당에 을지로위원회가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공정위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조속한 방안과 세부 계획을 면밀히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