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여소야대 '밀림'서 文정부 개혁입법과제 '성공' 어떻게?

국정과제 100개 중 국회입법 필요한 법률 91개…5당 공통공약 우선 추진

(사진=청와대 제공)
촛불 민심의 지지로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여소야대 구조는 문재인 정부가 풀어가야 하는 어려운 숙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초기 입법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0대 국정과제 중 국회 입법조치가 필요한 국정과제는 91개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487개 실천과제 중 66%인 321개도 입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행정규칙을 제외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안 465건 중 92%인 427건을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하위법령 182건 중 108건을 올해까지 정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점 법안을 선정해 당청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내 대국회 협의 창구를 마련해 부처간 이견 조정 및 통일된 정부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중점 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기초연금법 등이다.

특히 정부는 5당 공통공약 등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부터 우선 추진하는 등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법제처와 총리실 주도로 입법 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하는 입법 성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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