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비핵화 합의 목표 시한은 2020년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마련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정부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인 2020년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0년 핵폐기 합의 도출을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해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며, 북핵 완전 해결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평화체제의 안정적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해가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5개년 계획에 소개됐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가 절실하다"며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의 하나로 제시했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한중일 3국 협력 강화 등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新) 남방정책 및 신 북방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 남방정책으로 아세안과의 실질 협력을 주변 4국(미중일러)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2015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한 인도와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신 북방정책은 중국 일대일로 구상 참여,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산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 마련,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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