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카드깡 조직과 유흥업소 주인 등 58명을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총책인 A(65)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가세가 붙지 않는 쌀과 상품권 등의 면세품으로 결제를 유도해 수도권 일대 약 3천여개의 유흥주점을 통해 365억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올리고 업주들이 36억의 세금을 포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면세품을 판매하는 유령회사를 세우고, 유흥업소에서 고객이 비용을 결제하면 이들 회사의 면세품을 구입하도록 처리되는 자체 앱까지 개발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유흥업소 가맹점주들은 이 앱을 통해 기존에 공제됐던 부가가치세와 카드사 수수료를 챙기고, 카드깡 조직은 이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1억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사 직원 2명은 이들의 범행을 눈 감아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의 신종 탈세수법을 활용하면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다"며 "신용카드 결제시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