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국회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최대한 많이 해야
- 7,80% 지지율보다 50 후반대 지지율 안정적 유지가 중요
- “시민들 선호 정책은 야당이 반대해도 결국 통과되더라”
- 지방선거 고민 마무리..9월에 입장 표명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8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명 성남시장
◇ 정관용> 이재명 성남시장, 만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의 지지에 바탕해서 돌파한다, 방산비리 수사 같은 거 착수한다 또 국정농단 기소 유지에 도움 되도록 추가자료가 나오면 또 바로바로 한다 이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 의석을 가지고 법 통과를 막으면, 추경 처리를 막으면 그거는 국민 힘으로 어떻게 돌파해요?
◆ 이재명> 그래서 저는 소위 과거 청산이나 또 새로운 과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법으로 만들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동의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법체계 내에서 정부의 소위 행정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죠. 철저하게 초과 근로 단속하고 초과 근로수당을 엉터리로, 예를 들면 적게 지급하는 게 현장의 관행인데 그걸 철저하게 관리하고 엄벌하고 이런 노동시간들은 현행 법제에서도 40시간만 제대로 지켜지고 또 예를 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50% 가산 임금이 진짜로 지급되면 누가 40시간 초과 근로시키겠습니까, 신규 고용하겠죠.
◇ 정관용> 그렇죠.
◆ 이재명>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행정입법 재량이 예를 들면 상당히 광범위해요.
◇ 정관용>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들.
◆ 이재명>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쁜 쪽으로 그걸 남용했죠. 예를 들면 국민의 권리 또는 대의에 반하는 걸 시행령으로 만들어 시행했지만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넓히는 방향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정교과서 같은 걸 중단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 이재명>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 조치들이 집권 초반에 몇 개 되니까 야당에서는 무슨 시행령 정치냐 이러면서 또 비판을 했는데 비판 있더라도 그건 국민의 힘을 가지고 돌파한다.
◆ 이재명> 나쁜 일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 행정의 기준을 만든 거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많이 하는 게 맞죠. 수단과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 돌파를 해내고 국민 지지도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 야당도 결국 법 처리 과정에서도 협조할 수밖에 없겠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의 저항 때문에 혼란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금 국민들은 지금은 계획을 보고 기대를 하면서 소위 지지도가 높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단계에.
◆ 이재명> 평가 단계에 가죠. 내 삶이 좋아졌느냐, 내 삶이 진짜로 바뀌었느냐. 그때는 실질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세력들을 넘어야 되는데 그 저항이 만만치 않죠.
◇ 정관용> 만만치 않죠. 아까 언급하신 원전 부분도 그렇고요. 또 며칠 전 정리된 최저임금도 그렇고요. 정해지자마자 이제 야당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아주 대대적인 공격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 이재명>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전에 이런 권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70, 80%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50% 후반대 정도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반대와 저항을 일부 감수해야 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할 일을 꼭 해라.
◆ 이재명> 그게 결국은 성과와 실적이 있어야 국민들이 계속 믿어주죠.
◇ 정관용> 그리고 아무튼 야당 대표들하고 계속 만나나고 하는데 홍준표 대표는 안 간다거든요.
◆ 이재명> 아직은 급하지 않은가 보죠.
◇ 정관용>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 이재명> 글쎄, 야당의 최고 거대야당 대표신데 여전히 과거에 묻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홍준표 전 지사 덕분에 많은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 정관용> 상대적으로.
◆ 이재명> 저와 반대되는 정책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러기는 한데 지금도 본질적으로 국민들을 좀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좀 유명해지는 게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일 수 있겠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촛불혁명 국면을 지나면서 진짜 많이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큰코 다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정관용> 성남시 관련 현안 한 두 가지만. 고등학교 학생 교복 무상 지원하기로 해서 사업비를 29억 좀 넘게 했는데 지금 여소야대인 성남시의회가 전액 삭감했거든요.
◆ 이재명>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했고 제가 추경을 두 번을 냈는데 계속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가 재미있어요. 저소득층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600명 분만 빼고 나머지 분을 삭감했는데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우선과 저소득층만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가로등 보수예산 이런 거 고정비인데 그런 데서 한 25% 삭감해서 줄여서 그게 8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들로 복지정책 전환하고 가로등 충분히 유지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예산을 아껴서 확보해서 해 놨는데 가난한 사람만 복지를 하자 이런 태도인 거죠. 사실은 내세우는 핑계에 불과한데 그 핑계의 논리도 참 구차하다. 남는 거 어디다 쓰자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 정관용> 가로등 교체에 쓰자는 거겠죠.(웃음)
◆ 이재명> 옛날처럼. 또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남는 거 어디에 쓸지를 한번 제안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삭감하죠.
◇ 정관용> 또 추경 내보실 거다?
◆ 이재명> 제가 경험상으로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소위 거대 야당이 삭감해서 반발하고 그러면 제가 시민한테도 알리거든요. 한 두세 번 지난 다음에 통과가 되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재명> 이번에도 청사 내 스케이트장 그것도 삭감했다가 사달이 있었습니다. 고발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압수수색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그러고 나니까 조용히 통과됐더라고요. 전에 학교 창의교육지원예산 200억도 한 1년 동안 5번 동안 부결되다가 결국은 통과됐죠.
◇ 정관용> 시민들한테 자꾸 알리면.
◆ 이재명> 알리고 시민들한테 이런 거 했는데 자꾸 반대합니다..
◇ 정관용> 오늘 저랑 인터뷰한 게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질 테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 산후조리원 이른바 성남의 3대 무상복지에 이번에 추가로 새로 계획을 짜신 게 이것도 좀 독특해요. 군에 입영하는 청년들이 군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충분히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보장제를 도입한다? 이거 지금 처음 나오는 정책이에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전에 전방 철책 경계하다가 다리 절단 사고가 났는데 정부에서 정한 보상이나 치료 대책은 일정 한계가 있어서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그때 듣고 그 사람들이 성남에 병원이 있으니까 국군병원이 있으니까 성남으로 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 그것도 젊은이들을 필요에 의해서 데려가서 그 과정에서 다치고 죽고 하는데 최종 책임은 져주지 않는다는 건 참 잔인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라도 최종 보장을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험제도를 도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군에 입영하는 순간부터 제대할 때까지 보험이 적용되는 거고 보험료를 내주는 거고. 보험회사랑 얘기가 됐습니까?
◆ 이재명> 네,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보험도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는 개별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성남시민정부는 자전거 보험이 돼 있어서 어디 가서 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보험처리가 되죠.
◇ 정관용>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이재명>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죠.
◇ 정관용> 이것도 역시 예산은 많이 안 들겠네요.
◆ 이재명> 3억 정도니까.
◇ 정관용> 1년에 3억이면.
◆ 이재명> 3억이면 1인당 300원 정도니까.
◇ 정관용> 군에 가는 청년들 제대할 때까지 만약 사고당하면 추가 보상을 받는다?
◆ 이재명> 보상, 치료 다해 주죠.
◇ 정관용> 이건 의회가 반대 안 할 것 같은데요.
◆ 이재명>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성남시민들 성남의 청년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 이재명> 그런 계기가 되겠죠.
◇ 정관용>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재명> 지방선거, 선거니까 저는 그것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당연히 나가야죠.
◇ 정관용> 어디예요?
◆ 이재명> 그건 고민 중이고요. 내부적인 결정은 대체적으로 해 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아직도 임기가 1년이나 남았고 저 이재명 시장이 제사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 정관용> 성남시장 3선 도선이냐, 경기도지사 도전이냐, 서울시장 도전이냐 셋 중에 어디입니까?
◆ 이재명> 그중의 하나가 될 텐데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있기는 합니다.
◇ 정관용> 뭐예요?
◆ 이재명> 그런 얘기는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정치인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 해야 되는 일을 하려고 하죠. 요구되는 일.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하면 서울시는 나 안 나간다. 맞죠?
◆ 이재명> 그런 최종의 경우, 그 경우의 수를 물어봐서 그 경우는 안 하는 게 맞는 게 맞다는 얘기를 했죠. 그건 사실이고요. 어떤 역할을 하든지 다른 좋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으면 굳이 그걸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제 역할이 어디가 합당한지라는 측면에서.
◇ 정관용> 언제쯤 발표하실 겁니까?
◆ 이재명> 제가 9월 정도에는 하는 게 좋겠다.
◇ 정관용> 9월달에 다시 나오십시오.
◆ 이재명>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 정관용>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명>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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