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한국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명의 '적폐' 공공기관장을 발표했다.
공대위 측은 "적폐기관장의 경영농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가장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할 공공기관을 1차로 발표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양대노총이 발표한 적폐기관장은 ▲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유제복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희성 한국동서발전 사장 직무대행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영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 10명이다.
공대위는 이번에 발표한 적폐기관장 선정 기준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 또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됐으나 아직 사퇴하지 않은 기관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로운 정부의 정책수행을 거부하는 기관장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 부역한 전력이 있는 기관장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10대 적폐기관장 가운데 첫 머리에 놓인 홍순만 코레일 사장의 경우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부당노동해위를 자행하고, 국회 중재 요청도 거부하며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 장기화를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후에도 단체교섭을 성실히 하지 않고 노동에 대한 적대적 인식하에 공공기관 노사관계 파괴하려 하거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에 미온적 태도를 견지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5월과 6월 잇따라 일어난 중대재해사고에 피해노동자 개인에 책임 전가에만 급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의 경우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하도록 사망진단서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게이트 특검 조사로 서 원장의 임명 당시 최순실 일가 주치의 이임순 교수가 개입했고, 서 원장 본인도 박근혜 대통령 의료게이트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로 임명하는 등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8명의 공공기관장이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 불법행위를 벌이거나 옹호했다고 지적됐다.
공대위 측은 "촛불정신에 따른 적폐청산이 공공기관장 인선의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며 "적폐기관장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1차로 발표된 10곳의 적폐기관장을 포함, 공공부문에서 적폐세력이 일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적폐세력의 인적 청산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혁,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공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