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내일부터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는 그 특성상 예산 편성·집행 및 증거서류 구비에 재량이 폭넓게 인정됐지만 투명성 결여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돈봉투 만찬 사건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 4월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받아 문제가 된 사건을 이르는 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2017년에만 20개 기관 예산으로 8,938억 원이 편성돼 있다.
감사원은 주요 예산 자체가 특수활동비로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의 2016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방식 및 증빙실태 등을 비교분석하고 문제사례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수활동비 점검 과정에서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 감사가 진행된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특수활동비로의 편성 필요성과 편성 수준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해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자진 감액 또는 타 비목으로의 변경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정부 각 부처 스스로 개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춰 그간의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관행을 되돌아보는 전향적 자세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사한 예산이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이 공개한 2017년 부처별 특수활동비 편성을 보면 국가정보원 4,930억 원을 비롯해 국방부 1,814억 원, 경찰청 1,300억 원, 법무부 285억 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24억 원, 대통령경호실 106억 원 등의 순서로 특수활동비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