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박근혜 정부 핵심사업이었나?
- 언론활용, 여론조작, 대처법 논의?
- 4월 총선 야당 낙선운동 지시까지…
-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혐의 형성돼
- 박근혜 정부 총체적엉망, 공직기강까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백혜련> 안녕하세요.
◇ 김현정> 민정수석실 캐비닛의 300여 건 보고도 놀랐는데 이번에 정무수석실은 훨씬 더 많네요.
◆ 백혜련> 그렇습니다. 1361건이나 되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 현기환 수석 때부터 김재원 수석 거쳐서 조윤선 수석시절까지의 문건이다. 맞죠?
◆ 백혜련>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전체 내용을 청와대 문건이기 때문에 다 공개는 못합니다만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 문건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줬네요.
◇ 김현정> 그런데 블랙리스트 문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삼성 관련된 문건은 어떻게 이게 경제수석실이 아니라 정무수석실에서 나옵니까?
◆ 백혜련>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문건이 또 어디서 사실 저는 나올지 모른다고 보는데요. 총체적으로 모든 수석실에서. 삼성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가지 부서가 사실 관여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라는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든지 검증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고요.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금융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홍보수석실은 또 홍보수석실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저는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게 끝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홍보수석실, 무슨 수석실 청와대 곳곳 뒤지다 보면 또 비슷한 문건들이 또 나올 수 있다?
◆ 백혜련>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삼성 같은 경우는 이게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면 2014년 8월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새로운 국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자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그 활용하자는 생각을 민정수석실에서만 한 건 줄 알았는데, 300건 보면서. 정무수석실에서까지 이런 문건이 나왔으니 결국 이건 다른 부처에서도 또 나올 수 있고.
◆ 백혜련> 그렇죠,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굉장히 조직적으로 아주 상층부에서 지시가 내려져 오고 피라미드처럼 밑으로 쫙 간 것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거네요.
◆ 백혜련>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나온 문건 내용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삼성문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 있고, 언론 활용방안 문건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 뭘까요?
◆ 백혜련>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은 되지 않지만 청와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여러 현안에 대한 여러 방송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2015년 3월에 굉장히 문제가 될 때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메모에 의하면 정권 비협조 언론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법적대응을 하고 또 협조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론형성에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여론 조작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 이 문건들이.
◆ 백혜련> 여론조작의 흔적이기도 하고 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선거 관련 지시사항도 들어 있다, 이게 청와대 발표인데 이건 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 백혜련> 선거 관련 지시사항도 이건 유추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보면 2016년 4.13총선 당시 야당의원 낙선운동을 지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미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게 있죠.
◆ 백혜련>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건들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문건이 지금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라고 한다면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백혜련>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야당 의원들에 대한 그런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런 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청와대 여당 공천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백 의원님, 이건 삼성이니 블랙리스트니 이런 국정농단하고는 별개로, 별개로 검찰수사가 또 필요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 백혜련> 그렇죠. 이게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서도 더 드러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문건의 내용에 따라서 아주 수많은 형태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사실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려면 또 범죄의 혐의를 어떤 소명하는 증거로 채택되려면 작성자하고 의도가 뭔가, 이게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면서요.
◆ 백혜련>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작성자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저는 좀 그 걱정을 했더니 당시 재임한 사람들 명단 뻔하다. 이거 조사 열심히 하면 금방 찾아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백혜련>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와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미 홍남기 실장 같은 경우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54건은 본인이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 김현정> 작성자가 분명하고, 이미.
◆ 백혜련> 그렇죠. 작성자가 분명한 문서들이 되겠죠.
◇ 김현정>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 조사해 보면 작성자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민정수석실이든 정무수석실이든?
◆ 백혜련> 그렇습니다. 메모 같은 경우는 필적 감정을 통해서 또 특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물론 지금 문건의 내용까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단정은 못합니다만 이게 만약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백혜련 의원 추정하시기엔 국정농단 재판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끼칠 걸로 보세요?
◆ 백혜련>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받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주 공식적인 문서로 볼 수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 김현정> 개인수첩이니까.
◆ 백혜련> 그런데 이번 문건 같은 경우는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이고 정무수석실 공식 문건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의 여러 조직이 범죄를 사전에 기획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의미를 줄 수 있는 문건들로 보입니다.
◇ 김현정> 안종범 수석의 수첩. 사실 우리 그 수첩도 굉장히 귀한 증거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가 있는 증거들이 지금 나온 거다 이 말씀?
◆ 백혜련>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 6948님도 질문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건들이 어떻게 여태 그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느냐. 박근혜 정부가 흔적 하나도 안 남기고 가려고 엄청나게 공들였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압수수색 안 받으려고 얼마나 저항했는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놓고 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올 3월 초에도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문서파쇄기 26대를 구매했다고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박근혜 정부에서 광범위한 증거, 한마디로 인멸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백혜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이 나타난 것은 저는 박근혜 정부가 총체적으로 엉망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공직기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말단,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특히 행정요원의 캐비닛에서 나왔다는 점에 저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행정요원.
◆ 백혜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직접 개입되었던 비서관이라든지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고위직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철저한 증거인멸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단 행정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들이 직접 관여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시키는 대로 했을 테니까.
◆ 백혜련>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제가 아까 피라미드 얘기했잖아요. 위에서부터 피라미드로 쭉 내려왔을 것이다. 거기의 제일 말단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보고하라고 만들라고 하니까 정식문건 만들기 전에 연습장에다가. 우리도 보면 구상하잖아요. 화살표 그려가면서. 이런 문건들이 아니었을까. 이걸 이제 놓고 간 거죠. 그런데...
◆ 백혜련>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에요?
◆ 백혜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석비서관회의 문건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는 행정요원들이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건들이 작성이 되고 사본을 복사하는 과정 서로 돌려보는 과정. 다른 부서에 전달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 속에서.
◇ 김현정> 행정요원 손에 들어가고.
◆ 백혜련> 그렇죠. 이런 문건들도 정확하게 사본이 몇 부가 복사되고 어느 부서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체크가 돼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작성자는 윗사람인데 그걸 이제 나르고 복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행정요원들이 그냥 창고에 뒀던 거. 이런 게 지금 흘려진 거 아닌가 이쪽으로 보세요?
◆ 백혜련>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우리 일단 파악하고 또 문건 나오면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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