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도입 사업에서 중소·중견기업 가점을 잘못 적용해 계약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개발사업은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의 조종수 양성교육을 위해 실제 장비와 비슷한 조종 환경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규모가 총 70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8월3일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같은 해 9월 22일∼24일 제안서 평가를 거쳐 A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면 참여업체 수와 참여규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 가점을 잘못 적용해 계약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가점 1.8379점을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어야 하는데 가점을 주지 않아 A사가 선정됐다.
감사결과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사업을 수주한 A사가 방사청 사업 담당 부장이었던 B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아내 명의 건물에 A사 대전지점이 입주해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료를 내고, B씨의 조카를 A사가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한편 공군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러시아와 불곰사업으로 비행실습용 항공기(T-103)를 도입해 운용했으나 2015년 말 대부분 설계수명에 도달하게 되자 KAI와 실습용 훈련기(KT-100) 23대를 240억여원에 구입해 공사생도 교육용으로 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현재 운용중인 훈련기 18대의 실태를 감사한 결과, 비행안전에 중요한 다수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신속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공군이 당초 도입 목적대로 훈련기를 운용하지도 못하면서 훈련기의 품질보증 기간만 지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KT-100의 고양력장치(FLAP)가 이륙위치에 고정되지 않는 현상이 29차례나 발생하고, 브레이크 과열 현상도 9차례 발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또 KT-100이 최초 납품된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평균 가동률이 26%에 불과해 정상 항공기의 가동률이 평균 87% 보다 훨씬 낮았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로 조종능력이 부족한 입문과정 조종사의 비행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