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 정치권 온도차…한국당 "속도 위반" 비판

민주 "환영", 국민의당‧바른정당 "영세 자영업자 우려", 정의당 "1만원 못미쳐 아쉬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한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1,060원 인상 결정"이라며 "포용적 성장의 첫 걸음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여력을 확대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계는 기업 활동 위축과 중소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라는 우려보다는 우리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주기 바란다"며 "우리당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루 종일,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해도 행복할 수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손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현재 월 수익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약 112만 명, 전체 업체 수의 31.6%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혜훈 대표, 하태경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올해 인상률이 16.4%로 11년 만에 두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그 인상 폭만큼이나 사용자 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며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신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예년에 비해 컸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혜선 대변인은 "예년과 다른 16.4%라는 큰 인상률을 나타냈지만 생계조차 꾸리기 힘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만원이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다"라며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과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결정된 7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련해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다"며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며,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전국에 수두룩하다"며 "이러한 추세로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다면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