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7월 14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이참에 독소조항 손질 나서야"
헌겨레신문은 '마음급한 트럼프, 통상압박 속도전에 나섰다'며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시선 돌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하면서 이참에 우리도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독소조항 손질에 나서야 한다며 맞대응 전략을 주문했다.
경향신문도 미국이 자동차, 철강의 무역적자를 빌미로 서비스, 신산업분야 개방 요구할 듯하다고 분석하면서 두달 앞서 개정논의가 시작된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지켜보며 대응방향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12일만에 선전포고, 지지율 높이려 앞당긴 듯하다고 분석하면서 정부는 내년쯤 예상했다가 당혹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통상교섭본부장 자리는 비어있는등 통상컨트롤타워도 부재한 상황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안보 지렛대로 무역협상 나선 트럼프, 한국을 먼저 겨냥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미 FTA의 호혜성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문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이 현실화된만큼 논란보다는 차분히 대비에 나서라고 주문하고 있다.
◇ "신고리 원전 갈등 어수선…이념대결로 과열되는 양상"
신고리 원전 공사중단을 논의할 13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무산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신문들은 노조와 주민의 반발로 하루종일 어수선했던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쪽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한겨레, 경향 등 진보성향 신문들은 사설 등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원칙마저 무산시키려는 업계의 흔들기가 반영됐다, 물리력까지 동원해 막은 것은 명분이 없다면서,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더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 동아 등 보수성향 신문들은 정권 바뀌자 2년만에 낮춘 전력수요 예측, 탈원전 꿰맞추기 논란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정부의 원전중단 공약을 재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신문들은 탈원전 논란이 이념대결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있다며 출구전략 없는 탈원전, 첫걸음부터 꼬였다고 분석하면서 에너지 수급, 신재생 에너지 육성 등 구체적 보완책을 갖고 설득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일보)
◇ "중국 민주화의 별 류샤오보 사망…중국정부 무거운 책임 가져야"
류샤오보는 지난 1989년 텐안문 사태에 참여했다가 투옥된 이후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했고 그 공로로 2010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신문들은 '다섯 번 투옥, 중국의 만델라, 눈을 감고서야 자유얻었다' '민주주의 외치다 조국에 갇혀 떠난 비운의 지식인, 중국 민주화운동 불씨되나'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 해외치료를 저지한 중국 당국에 대한 세계각국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사망을 계기로 인권 들러싼 중국과 서방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류샤오보 조기 사망에 중국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한다며 비판했다.
◇ "대학입시 전형료 낮춘다…올해입시 학부모 부담 줄어들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전형료와 관련해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것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입시부터 대입전형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중앙일보)
대입전형료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6만원에서 10만원 선인데,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많게는 6개 전형에 지원을 하고 여기에 정시 3번까지 지원하면 전형료로만 50만원은 쓰게 된다. 또 특기자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위주로 지원한다면 100만원 가까이 들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형료를 낮출 수 있다며 방안마련에 들어갔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환영하고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올해부터 적용하라는 것은 곤란하다며 당혹해 하면서 전형료 인상책임이 교육부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형료 부담이 커진 것은 대입에서 수시모집 비율이 높아지고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유도한 것은 교육부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218개 4년제 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입이 1,842억원, 대학별로 70억원에서 60억원 수준으로 대학이 전형료 장사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큰 만큼 올해 입시부터 전형료 인하가 적용될지 주목되고있다.
◇ "군 인사태풍, 대폭 물갈이…국방개혁 가속화 전망"
송영무 신임 국방장관이 임명되면서 조만간 대대적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하는 등 국방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다.(한국일보)
이르면 오는 17일 4성장군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인데,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1,3야전군사령관, 육군 2작전사령관 등 8명의 대장급 가운데 임명 1년이 되지않은 해군총장을 제외한 7명이 대폭 물갈이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