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은 학교가 학내 교육시설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숙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육지원시설에 포함돼 있어, 학교는 기숙사를 이용해 어떤 형태로든 수익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학교는 취등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가 직영하는 기숙사들의 경우 과도한 수익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숙사비가 다른 민자 기숙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쌀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경희대는 어떻게 14년동안 100억8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걸까.
경희대는 기숙사 운영을 학교가 아닌 제3자, 즉 GS건설에 맡김으로써 기숙사와 관련된 일체의 세입세출 회계를 학교와 분리시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학교 회계상에는 매년 GS건설이 내는 7억2천만 원은 기부금으로만 표기될 뿐 기숙사 관련 수입으로는 전혀 잡히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기숙사 수익의 일부를 학교가 챙겨가는 구조지만,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학교발전기금으로 비춰질 뿐이다.
이에 대해 경희대측은 "공사비의 70% 정도를 학교 자금으로 지은 기숙사이기 때문에 GS건설로부터 받고 있는 기부금은 일종의 건물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상당 부분 학교 자금이 투입된 기숙사에서 민간 업체가 모든 수익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학교가 일부 학교발전기금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경희대측의 해명에 대해 '아전인수' 격이라고 주장했다.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은 "학교가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기숙사를 지었다고 해서 학생들로부터 그 비용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돈 한 푼 안들이고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라며 "학교 입장에서는 손해를 안보겠다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지만, 그 합리적 선택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결국 학생들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 공공 기숙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갑식 본부장 또한 "경희대측의 기숙사 운영방식이 당시 법 규정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기부금을 받은 것은 어떻게든 학생들로부터 기숙사비를 너무 과하게 받았다는 도덕적 비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경희대 우정원 관리 운영 계약서'를 단독 입수, 경희대 수원캠퍼스가 지난 1998년 기숙사 '우정원'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립한 뒤, GS건설에 운영을 맡기면서 매년 수익금 중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아온 사실을 폭로했다.
| '경희대 기숙사비 과다 및 편법 운영' 관련 반론보도문 |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7일자 사회면 "기숙사비 왜 비싼가 봤더니… 14년동안 백억 챙긴 경희대", 7월 14일자 사회면 "14년간 100억 챙긴 경희대, 기숙사 '편법' 운영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경희대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이익을 취해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희대학교측은 "GS건설로부터 발전기금 항목으로 받은 100억원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사용수익원)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며, 이 임대료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고 있다. 또한 해당 임대료는 기숙사 운영자금(각종 보험, 인터넷 회신료 등), 장학금, 기숙사 수선비 등 전액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