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타임즈 '군사적 대응은 재앙이다'
- 美 언론들, 한 목소리로 '대화' 강조
- Forbes,'FTA 재협상? 한국 굳이 협조할 필요 없어'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7월 13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많이 전해졌나요?
◆ 임상훈> 일단 우리나라도 관심이 많이 있죠. 한미 FTA 미국에서 개정 요구하는 것. 그 관련해서 보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를 뽑아봤는데 포브스라고 하는 언론이 있죠, 경제전문지.
◇ 정관용> 경제지죠.
◆ 임상훈> 일간은 아니지만 여기에 존 브링클리라고 하는 언론인이 기고를 한 게 있는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USTR,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죠. 한미FTA 개정을 원하나 한국이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정관용> 희박하다.
◆ 임상훈>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작이 재미있는데 한국인들은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하는 심정일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FTA를 체결하기까지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비준을 위한 의회 제출에 앞서서 한미FTA를 재협상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한국인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은 헤아리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미FTA가 미국 또는 한국 중 어디에 유리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협상을 거친 협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또 개정하길 바라다니 한국인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렇다고 해서 그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고.
◇ 정관용> 한쪽이 요구하면 할 수밖에 없죠.
◆ 임상훈> 협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은 그저 회기에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위협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한국 내에서 그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할까 우려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트럼프가 북한 공격에 나선다면 DMZ 너머로 서울을 향해서 포격과 로켓 발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국은 한미FTA 개정에 동의할 이유도 그럴 의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정치적 자산이 혹여 있다면 다른 곳에 쓰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맺었네요.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논의는 한 11월달부터인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다, 한국은? 협조할 필요가 없다?
◆ 임상훈> 그렇죠, 그렇게 미국에서 보고 있네요.
◇ 정관용> 그다음 북핵 해법 부분에 대해서는요?
◆ 임상훈> 한 주 동안에 북핵 해법 관련해서 전세계에서 언론사들마다 아주 해법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언론사마다 다양한 해법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북핵 관련해서 관련국들의 공식적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AP통신이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소개를 해 드리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북핵 해법, 동맹국들의 우선 관심사도 엇갈려’. 이런 정도의 번역이 될 수 있는 제목인데요.
◇ 정관용> 동맹국들도 서로 해법이 다르다 그거죠?
◆ 임상훈> 네, 그러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 세대 간에 보혁 간에 극명한 차이가 분명 있다, 10년간의 보수 집권 이후에 정권 교체로 진보성향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다는 사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 중심 관여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관여정책이라는 것이 외교가에서 많이 쓰입니다마는 이건 능동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것을 원하는 입장이다, 한국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반도의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의 ICBM 발사 저지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것이 미국의 주된 목표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목표로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소위 말해서 ‘쌍중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리고 또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북 레버리지가 없다는 입장이고.
◇ 정관용> 없다. 미국은 중국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없다?
◆ 임상훈> 그렇죠, 없다. 북미 교역 축소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동시에 6자회담 같은 북핵 협상 재개를 중국은 원하고 있다. 즉각적인 협상 전망이 없는 가운데 쌍중단을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한과 미국도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그걸 제안하고 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북미교역 축소를 거부한다고 했는데 이게 북중교역 축소를 거부한다는 거죠?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중국과 북한 사이의.
◆ 임상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입장 같은 경우에 미국의 확고한 동맹인 일본은 워싱턴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북제재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주변국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AP통신이 정리했는데요.
◇ 정관용> 일본은 미국과 거의 똑같다. 한국은 좀 대화 중심이고 미국과 일본은 제재 강화 쪽이다, 그런 차이. 알겠습니다.
◆ 임상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국의 공식적인 입장하고 또 언론사들의 기고문을 쓰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언론인들 같은 경우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이 어쨌든 이제 대화는 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해법들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요.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7월 6일자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는 중견 언론인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위기에 대한 5가지 솔직한 진실’. 그러니까 솔직한 진실이라는 것이 솔직하다는 말, 저는 이걸 혹시 교수님 솔까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 정관용> 솔까말?
◆ 임상훈> 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데.
◇ 정관용> 모르겠는데요. (웃음)
◆ 임상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웃음)줄여서 '솔까말'인데. 이게 파이브 블런트 트루스, (Five blunt truths about the North Korea crisis) 이게 그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점잖은 표현이 아니라서 그냥 '솔직한'이라고 했습니다.
◇ 정관용> 5가지가 뭡니까?
◆ 임상훈>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대북정책은 실패로 가고 있는 중이다. 냉정하게 비판을 했네요. 그다음에 둘째로 오바마와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실패를 했다. 셋째로 중국의 대북 압박은 특효약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넷째로 군사적 옵션은 끔찍한 옵션이다. 다섯 번째로 가장 덜 끔찍한 옵션은 외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북한이 핵, 그리고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에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지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길어진다면 북한이 이제 속임수를 쓰고 문제 해결 없이 한없이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만 다른 대안은 더 끔찍한 것이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가장 덜 끔찍한 것은 외교다, 협상을 통해서 풀어라.
◆ 임상훈>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역시 뉴욕타임스의 마이클 이 오핸런이라고 하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고를 한 건데요. 역시 6일자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한미연합훈련 중단할 경우에 북한이 핵, 그리고 미사일 실험뿐 아니라 핵물질 생산동결까지 동의를 한다면 그리고 이를 검증하도록 해 준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거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그걸 다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미 양국이 한미방위태세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도 물론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다면 물론 즉각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법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지인데요. 이거는 7일자입니다.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역시 언론인입니다. 인도 출신인입니다마는 미국 언론인인데 역시 중견 언론인입니다. ‘북한이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약 틀렸다면’ 이런 제목으로 이제 논평이 나왔는데요.
미국 정가 그다음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북한 김정은이 예측불허하고 비이성적이다.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북한 정권은 붕괴할 것이고 유일한 해법은 대북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것이라 믿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건데 이런 통념이 잘못됐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은 우선 최우선 목표인 북한은 정권 생존을 위해서, 그런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치밀하게 움직이는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정권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압박은 수위를 높일수록 핵무기와 같은 정권 담보수단에 더 집착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 임상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남북통일이 될 경우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과 현 조약관계를 바꾸고 중국과 협력해서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을 약속을 해야 된다. 이건 먼 훗날의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이 언론이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을 그렇게 비이성적이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접근은 아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곧 붕괴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잘못된 접근이다?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약간씩 성향을 달리하는 언론입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비슷비슷하군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 임상훈> 블룸버그 통신, 9일자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실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프리 루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담당 국장 인터뷰입니다. 제목이 ‘북한에 대한 두려움,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핵 해법에 대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이를 북미관계 개선과 경제 지원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990년대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
◇ 정관용> 90년대 핵 합의가 있었던 그걸 말하는 거죠?
◆ 임상훈> 그렇죠. 그런데 과거 90년대에 많은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기 위한, 어떤 클린턴 정부 때였죠. 그때 그런 노력들이 그때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기본합의를 포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시 행정부가 그걸 포기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분석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주요 언론들이 사설에서도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 임상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 전문가들 그다음에 언론인들이 자기의 기명 논설, 논평을 한 반면에 미국의 유력 언론사들의 공식사설도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자면 5일자, 7월 5일자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북한 문제 해법’, 제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북한 ICBM 발사는 북한발 위협이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북한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에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윌리엄 패리 전 국방장관 등등 미국의 베테랑 핵문제 전문가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북한과 대화가 유일한 현실적인 옵션임을 촉구를 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60%가 정파를 가리지 않고 협상에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더 나은 전략은 지금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실적인.
◇ 정관용>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도 전문가 의견과 비슷하게 결국은 직접 대화할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네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LA타임스 사설을 또 보이면 북한 미사일 실험은 불길한 것이다. 하지만 군사적 대응은 재앙이다, 이렇게 사설이 제목이 나왔는데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포기하지 말고 중국의 대북 압박에 의존해야 될 것이다, 중국이 역할을 더 하도록 더 압박을 해야 된다. 둘째로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포함해서 협상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화 채널 열어 놓을 경우에 긴장을 완화하고 사태가 통제불능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는 다들 최악이다라고 하는 평가네요?
◆ 임상훈> 그렇죠.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룸버그 통신이 7월 6일자 사설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인내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 및 핵실험을 동결하는 대신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 정관용> 이른바 쌍중단이죠.
◆ 임상훈> 그렇죠. 미국은 중국에 이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언론사들의 입장이 미국 정부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그래서 다만 조건은 북한이 실제 타협으로 나아가도록 중국이 강력한 대북 압박에 협력을 한다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해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기고 또 유력지들의 사설. 사실은 거의 한 목소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분석 기사가 또 눈에 띈다고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신문인데요. 11일자 신문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죠. 공급 증대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 말씀이죠.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석탄과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액화천연가스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면서 향후 수년간 이 LNG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 공급이 증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 정관용> 우리나라가 LNG 비중을 높이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공급도 늘어날 것이다?
◆ 임상훈>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LNG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LNG 생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하니까 다른 쪽으로 겨냥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또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2위 수입국인 한국이 증산 상황에서 기존 구매자도 구매량을 늘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가스 등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 한국이 변화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
◇ 정관용> 아직은 있지만?
◆ 임상훈> 석탄,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는 청정연료와 가스로 나아가는 전세계적인 변화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한국이 이미 LNG 2위 수입국이군요?
◆ 임상훈>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의 정책 변화를 세계 경제도 주시한다?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 정도 위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죠. 수고했습니다.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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