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는 원인무효? 文정부 '재개 명분' 확보

개성공단 폐쇄이유 확인해보니 "근거 없다"

개성공단 (사진=통일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전용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근거 없이 이뤄진 잘못된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제시한 핵심 이유가 북한 근로자 임금이 핵·미사일 개발로 전용된다는 점이었음을 상기할 때, "임금 전용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 확인으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북한 사정에 밝은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임금 전용 여부에 대해 "북한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전용했다는 근거를 정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저도 와서 궁금해서 파악을 해 봤다. 근거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 전용되고 있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북한에서 개성공단 임금을 전용했다는 근거를 정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사진=통일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핵심 이유, 즉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여 지는가를 확인해본 결과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이다.

이는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한다는 우려가 여러 측면에서 있었고, 정부가 여러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과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물론 홍 전 장관도 당시 논란이 확산되자 사흘 뒤 국회 보고에서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발언을 번복했다.

그러나 홍 전 장관의 발언 번복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임금의 전용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공단 폐쇄의 실질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지금도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간접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전용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고, 따라서 개성 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논리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성공단 재개가 당장 이뤄질 일은 아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핵문제, 남북관계의 국면전환이 필요하다"며, "포괄적으로 생각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 비대위 회장단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자산점검 방북과 개성공단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엄중한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혜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핵문제와 국제사회의 입장, 남북관계 등의 국면 전환이 없으면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는 얘기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 전용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선언한 것은 향후 조성되는 환경에 따라 개성공단을 재개할 명분의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