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문준용 특혜 의혹·제보조작 사건' 특검법안 발의

바른정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 아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경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의 증거조작 사건의 경우 여당의 당대표가 수사에 관한 언급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반발과 정권초기에는 검찰이 과잉 충성수사를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음"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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