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정에 밝은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전용했다는 근거를 정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저도 와서 궁금해서 파악을 해 봤다. 근거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 전용되고 있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북한에서 개성공단 임금을 전용했다는 근거를 정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북측 근로자 임금 70%가 북한 노동당에 들어가고, 그 돈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쓰인다'고 한 발언을 부인한 것이다.
홍 전 장관도 당시 이런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흘 뒤 국회 보고에서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발언을 번복한 적이 있다.
이 당국자는 TF팀을 구성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북한과 여러 사업을 해왔는데,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효과만을 100% 기대할 수는 없다. 부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는 효과도 같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임금지급 (방식) 등을 좀 (다시) 판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베를린 구상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과거 다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북한이 길게는 몇 달 이상씩 남쪽 새 정부 입장을 탐색하는 기간을 가졌다"면서 "일관성을 갖고 끈기 있게 길게 보고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조성이 된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여건이 된다면 특사 보내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과 여건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