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7월 13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안철수 늑장 사과, 알맹이 없다…정계은퇴엔 선 그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2일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는 사진을 신문들은 일제히 실으면서 거취와 앞으로의 정치권 향배에 대해 주목들을 하고있다.
신문들은 대부분 늑장 사과라고 지적하면서 정계은퇴 여부는 안 밝혔다, 어떻게 책임을 질지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제보조작 16일만의 뒤늦은 늑장사과, 시기적으로 늦었고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다.(한겨레신문)
그러면서 다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정계은퇴에는 선을 그었다면서 안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후 상황을 봐가며 재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들을 내놨다.
신문들은 또 국민의당은 여태껏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적이 없다면서 '새 정치'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면적인 쇄신과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고있다.(경항신문)
◇ "성주 사드 1년, 관군은 도망가고 의병만 남아…대규모 집회 긴장 고조"
13일로 국방부가 사드 기지로 성주군을 발표한지 1년이 됐다. 성주는 지금 여전히 긴강이 감돌고 있다는 현지 르포기사를 신문들이 싣고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쪽의 시각이 다른데, 한겨레는 ‘언제까지 더 싸워야할지, 새 정부도 사드철회 못할까 걱정’이라는 제목으로 성주촛불 1년간 싸웠는데 철회는커녕 가동되고있어 참담한 심경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있다.
또 성주군은 빠지고 주민들이 집회를 이어가고있는데, 관군은 도망가고 의병만 남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절절매는 경찰력, 반사드 주민 10여명이 막자 1,500명이 철수했다면서 무기력한 공권력이라는 쪽으로 시각을 돌렸다.
13일 사드반대 투쟁위와 보수단체 모두 성주에서 1주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있어 긴장이 고조되고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사드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첫 요격시험에 성공하면서 성주의 사드 배치가 빨라질 것 같다는 전망들이 나오고있다.(동아일보)
◇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임대소득에 특혜…과세형평성 논란 가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한 기사가 주목된다.
다주택자 임대소득이 연 20조원인데, 과세는 겨우 8% 뿐이라는 참여연대가 임대소득 규모를 처음으로 분석한 내용을 한겨레신문이 1면에서 보도를 하고있다.
다주택 보유자가 월세로 거둬들이는 임대소득 규모가 연간 20조원으로, 이는 지난해 국내 의약품산업 21조7천억원, 편의점 시장 20조4천억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그러나 이가운데 세금이 부과된 임대소득은 1조 6천억원대에 불과해 92% 이상의 임대소득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불로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방치해왔다"면서 "다주택 고액자산가들에게 사실상 특혜를 제공해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들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된 전망이다.
◇ "프랜차이즈 공화국, 자영업자의 무덤…유통마진 챙기는 기형적 수익구조"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는 기사도 눈길을 끈다. 브랜드가 5,200개, 가맹점이 22만개나 되는 ‘프랜차이즈 공화국’ 분석기사이다.(한국일보, 서울신문)
최근 자영업 창업의 일반적 형태로 프랜차이즈가 자리잡으면서 하루평균 115개 가맹점이 새로 생기고, 66개에 달하는 가맹점이 문을 닫을 정도로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구조조정에 창업으로 내몰려 너도나도 프랜차이즈에 뛰어들다가 자영업자의 무덤으로 전락하고있다는 내용이다.
10년 가는 브랜드는 12.6% 뿐, 브랜드 67.5%가 5년 이내 사라진다, 을(乙)의 삶은 숨가쁘다면서 이는 무엇보다 기형적인 수익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프랜차이즈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는 본사가 브랜드 상표권 등 지적재산을 제공하는 댓가로 수익을 챙기는 로열티 구조로 가맹점 매출이 증가해야 본사도 수익을 버는 사실상 공동운명체이다.
이와달리 국내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로열티 대신 유통마진을 챙기는 구조로 가맹점에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면서 본사는 가맹점 수만 늘리면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여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치킨 브랜드는 1년만에 23개, 커피 브랜드는 36개가 새로 생겼는데, 브랜드왕은 백종원, 가맹점왕은 편의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원회가 이달 운영실태 첫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 "지자체 권한 강화…지방세·사무 40%25로 올린다"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지방세와 사무를 40%로 올려 지자체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에 넘겨 현재 32% 수준인 지방자치단체 사무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바꿔 재정분권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7개 광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가 세종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