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실장 "신고리 5, 6호기 20분 넘게 토론했다"

"국무회의에서 한 안건에 20분 이상 토론은 굉장히 많은 시간 걸린 것"

신고리 5, 6호기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신고리 5, 6호기 문제의 공론화 추진 방침이 정해진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는 1시간 30분 넘게 진행됐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20분 이상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토론 없이 몇 마디로 급하게 결정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행정자치부가 간략하게 요약해 국회에 제출한, 당시 국무회의 논의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홍 실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통상 1시간 정도 이뤄지는데 당시 회의는 심의안건 8건, 부처보고 2건, 구두보고 3건 등 13건이라는 비교적 적은 안건을 갖고 오전 10시부터 11시 31분까지 회의가 진행됐고, 특히 원전 안건에 대해서는 20분 이상 토론이 이뤄졌다"며, "(회의 관례에 비춰볼 때) 한 안건에 20분 이상 토론이 이뤄지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신고리 5, 6호기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공론화 진행 기간 5,6호기 건설 공사의 일시 중단 여부에 대해 토의의 초점이 모아졌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춘 해수부 장관 등의 발언 외에 다른 참석자, 배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 소재지역의 의견반영 계획, 사회적 갈등 해결방법 및 갈등관리 법체계 연구 필요성, 공론화 계획에 대한 대국민설명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논의 결과 공론화의 중립성, 객관성, 수용성을 확보하고 어떤 예단도 없이 중립적으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일시 중단 쪽으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홍 실장은 전했다.

홍 실장은 "당시 국무회의의 속기록과 녹취 등이 다 보관돼 있지만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돼 공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원전 안건은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즉석 안건으로 올랐지만 사전에 관계부처 협의가 있었다"면서, "당시 국무회의에서 주무부처 산업자원부 장관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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