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개혁방향 및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했다.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의 큰 기조는 국내 정치와의 완전한 단절과 과거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정보역량 강화 등이다.
이를 실현하려는 조치로 국정원은 일단 국내 정보관들의 기관출입을 전면 폐지한다. 이는 국정원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조치로, 김병기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획기적인 초고강도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도 설치된다.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 등 외부전문가 8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에는 조직쇄신TF(팀장: 국정원 기조실장)와 적폐청산TF(팀장: 감찰실장)가 가동된다.
조직쇄신TF는 국정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정원 대변인실은 순수한 공보기능만 수행한다.
국정원은 1차장은 해외차장, 2차장은 북한차장, 3차장은 방첩차장으로 조직 편제가 바뀌고, '국내 차장' 명칭은 없애기로 했다.
국정원은 정보위 보고에서 "해외북한방첩대테러 분야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고유 업무와 미래전략·신안보·과학기술 등 핵심 정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정치를 버리고 안보를 얻는'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적폐청산TF는 과거 정권에서 불거졌던 국정원 개입 의혹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서울시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작성 경위, 비선보고 등 모두 13건의 조사대상을 선정해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번 국정원 개혁위 활동과 관련해 조직 내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보고했다.
서 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 직원의 81%가 순수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TF활동에 공감했고,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안다면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의견도 78%나 된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정원 SNS 장악 문건'에 대해 "국정원 문건인 것은 맞다. 어떤 경위로 유출됐고, 그 안의 내용들은 확인 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김 의원은 "(의혹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나온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면서 "조사권이 없는 상황이어서 (전직 직원에 대하 조사 등은)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사가 미진하게 되면, 검찰 수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