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야3당 불참 속 추경안 상정

정부 "절망에 빠진 청년과 서민들 도와달라"

10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야 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0일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11건의 추경안을 상정하면서 "일부 의원님들이 불참하신 상태에서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부디 추경안 심사에 동참해서 민생으로 하나 돼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백 위원장은 "추경안 상정을 했지만 기다려달라는 야당 측 의견도 있다"며 여야 4당의 간사 간 협의 이후 예결위 회의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일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현재 예결위는 전체 50명의 의원가운데 민주당 20명, 한국당 18명, 국민의당 7명, 바른정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산안 상정에는 예결위원의 5분의 1로 가능하다.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20석의 여당만으로는 추경안 처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자리 추경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는 야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렸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날 예결위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가장 절박한 문제는 실업과 빈곤"이라며 "취직을 못 해 절망에 빠진 청년과 빈곤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도와주길 위원들께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날 귀국하자마자 국회를 찾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년연속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여건도 악화되고 청년실업도 매우 심각하다"며 "청년체감 실업자 120만명이고 체감실업률은 23%로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공무원 일자리)걱정하는 견해 있으나 이번 추가 채용공무원은 경찰, 소방 등 안전 분야와 인원이 부족해 충원이 필요한 곳에 충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