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만큼 통행료 인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협약 때 보다 1천원 올라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까지 본선구간 44.6km와 포천시 소홀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지선구간 6km를 4~6차선으로 잇는 대규모 민자 고속도로다. 모두 2조 8천687억원이 투입돼 지난달 30일 오전 0시 개통됐다.
포천시, 양주시 및 동두천시 전역에서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하지만 통행료가 2010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때 보다 1천원 가까이 올라 지역사회에서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12월 실시협약 체결 당시 통행요금이 한국도로공사 요금의 1.02배인 2천 847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통행요금은 33.5% 증가한 3천 800원으로 결정됐다.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통행료가 총연장 71.7㎞에 4천100원인 것과 비교해도 비싸다.
그러자 지자체들은 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포천시가 포문을 연 데 이어 구리시도 가세했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남양주·의정부·양주시까지도 동참하기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구간 출·퇴근을 위해 이용하는 시민들은 하루 왕복 7천 600원, 월로 치면 18만 원을 지불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일반 서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이것은 시쳇말로 앞으로 고속도로도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도 정부가 애초 약속한 도로공사의 1.02배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협약 때 보다 물가상승분, 총사업비 증가분 등이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안이 나온 것이 없다"면서 "협약 이후 35%의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3천 800원이 넘는데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서울양양고속도로도 인하 요구 잇따라
서울에서 강원 동해안 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61.4㎞)와 국가예산을 투입한 동홍천~양양(88.5㎞)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동홍천∼양양으로, 지난 2008년부터 사업비 2조 3천656억 원을 들여 10년 만에 완공됐다. 서울에서 동홍천(78.5km)까지는 지난 2004년 착공해 2009년에 개통한 데 이어 13년 만에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양양 운행 거리는 기존 175.4㎞에서 150.2㎞로 25.2㎞ 단축됐다. 주행 시간도 2시간 1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40분이나 단축돼 연간 2천 35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강원도의회와 속초시의회는 지난 5일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서울양양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서울∼양양 구간은 서울∼강릉 보다 약 42㎞가 짧지만, 통행료는 오히려 2천 100원 정도가 더 비싸기 때문이다. 주 원인으로는 민자로 건설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춘천 구간이 지목되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서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으로 강원도는 도약의 기회를 맞았지만, 서울∼강릉 영동고속도로 보다 통행료가 비싸 개통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을까 하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양양고속도로 통행료를 현행 ㎞당 77.9원에서 50원대로 인하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속초시의회도 이날 "서울양양고속도로(150.2㎞)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남구미(228.2㎞)와 비교할 때 거리면에서 78㎞나 짧은데도 통행요금은 비슷한 수준"이라며 "서울∼부산(394㎞) 2만 100원, 서울∼광주(292㎞) 1만 5천200원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안아야 하는 만큼 통행료 인하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 요금 인하를 시도는 하고 있다"면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