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 재단이 마련한 '한반도 평화통일' 주제의 초청연설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한반도 경제지도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 5가지 대북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큰 방향은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면서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하다"며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내는데 주력했다.
그는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고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북한 체제 인정을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전제로 삼고 있음을 재확인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도 더 이상의 핵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해결을 위해 나설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해 모든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돼야 하는 한반도의 기본 자산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문제 진언과 적절한 여건 조성을 전제로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약속했고,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으로는 이산가족 상봉과 ▲수해 ▲감염병 ▲산림 병충해 ▲산불 등 남북 주민들이 함께 피해를 보는 일에 대한 공동대응, 민간교류 확대를 꼽았다.
이런 대북정책 기조를 천명한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올해 10월 4일 성묘방문 포함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 ▲'휴전협정' 64주년인 올해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적대행위 중지 ▲한반도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 대화 재개 등을 북한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