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2000년에서 2015년 연평균 3.9%, 2016~2025년 1.9%, 2026~2035년 0.4% 순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 감소, 곧바로 소비가 위축되는 신흥국의 소득,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가상 인구대책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한 결과, 은퇴시기를 5년 지연시키면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 평균 0.1~0.2%p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0.5%p씩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경제성장률은 향후 20년간 연 평균 0.5~0.6%p 올랐다.
특히 2015년 현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7.4%)을 세계 최고인 아이슬란드(83%) 수준으로 매년 1%p씩 상승시키면, 경제성장률은 기본시나리오에 비해 0.6~0.7%p 정도 상승했다.
은퇴시기 5년 연장,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인상, 노동생산성 유지,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등 종합적으로 대처했더니, 경제성장률은 향후 10년내 연평균 2% 후반, 20년 내 1% 중반 정도로 유지됐다.
한은은 "인구고령화 속도를 늦추면서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인구고령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정책, 보육과 교육비의 공공부담, 가족지원 정책 등 출산율 제고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베이비부머 자식 세대인 에코 세대(25~38세)에 초점을 맞춰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민자 유입 확대도 인구 고령화 속도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10년간 1.0%p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은 향후 20년간 연평균 0.5%~0.6%p 가량 상승하고, 외국인 취업자를 비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200만명을 추가 유입시키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1%p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아직까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이런 가운데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 상회해 다른 회원국들보다 빠른 속도를 보여 고령화가 다른 회원국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장기화된 출산억제정책, 사회문화적으로는 높은 결혼비용과 양육비용,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 불균등한 육아 및 가사분담 환경 등으로 출산율도 저하됐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2019년 은퇴연령인구에 포함, 전 인구의 31.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한은은 "인구고령화 진행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면 충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라며 "출산율 저하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한 결혼,양육비용의 부담 완화, 일가정의 양립과 균등한 가사분담이 가능한 근로여건 등 가족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가치관 변화와 사회적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공감대, 법적 제도적 여건 마련, 고령층의 빈곤화와 연금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