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학계 "탈원전 재검토" vs 정부 "충분한 공론화"

탈원전에 비판적인 교수들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60개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중심의 전임교수 417명이 참여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탈원전에 따른 대책이 없이 탈원전으로 방향을 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현재의 정부 탈원전 정책은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가 아닌가?"라고 묻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하기 위해서는 응당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전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 등 각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설명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분야 교수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안전·환경 전문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충실한 공론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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