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ICBM 발사에도 대북접촉 1건 추가 승인

남북 민간교류 유연 검토 방침 유지

정부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도 남북 민간 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한 4일에도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 1건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들어 대북접촉 승인 건수는 총 50건으로 늘었다.

통일부는 ICBM 발사라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도 정부가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단절이 한반도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는 지난 5월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시작으로 대북접촉을 승인해 온 뒤에도 북한이 3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접촉 승인을 중단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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