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일에 '북한 ICBM' 이라니…미국의 대응은?

본토 타격 가능성 긴급 점검, G20 정상회의 논의 주목, 한국에는 사드 압박 커질 듯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언론들도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의 주장대로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미국 참여 과학자 연합(UCS;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데이빗 라이트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이 미국 알래스카 전역과 하와이 일부 섬까지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라이트는 UCS 블로그에서 태평양사령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930km를 날아갔고 37분 가량을 비행했다”며 “비행거리와 시간을 감안하면 미사일은 고각 발사됐고, 최대 고도 2800km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됐다면 최대 사거리는 대략 6700km에 이르고 이는 알래스카 전역에 닿을 수 있다는 거리라고 추산했다. 라이트는 그러나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은 나머지 미국의 48개 주와 하와이 본섬에는 아직 닿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주요 기사로 전하면서 “ICBM으로 분류되려면 적어도 3400마일(5471km)의 사거리를 지녀야 한다”며 이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초기단계의 ICBM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문은 제임스 마틴 비확산금지연구센터의 북한 전문가 멜리사 해넘의 말을 인용해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게는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가능성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해넘은 “북한이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요소들을 시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계속 시도할 것”이라며 요점은 북한의 기술이 매우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즈도 이날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아직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사정거리가 길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번에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은 북한이 쏜 가장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이고, 이제 북한은 ICBM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겨누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일단 사흘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북한의 ICBM 발사 소식은 정상간 대화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각 정상들이 어떤 북핵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보수 성향 방송인 폭스 뉴스는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외교싱크탱크 국익연구소(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해리 카지아니스의 칼럼을 소개했다.

카지아니스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어떤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먼저 일본과 한국에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로 구축하는 한편으로, 미국의 독자제재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에도 사드 배치 압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그는 또 뉴스와 드라마 등을 담은 USB드라이브 등을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장기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칼럼이지만 카지아니스는 군사 작전을 통한 정권교체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점도 눈길을 끈다. 그는 “우리는 총으로 위협해 이룬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배웠다”며 북한 인민에 대한 정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장기적인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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