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실시

규제개혁·정책소통·국민만족도도 평가

올해 정부업무 평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중점적으로 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부문과 비중을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정책소통・국민만족도 각 10점으로 설정하고, 갈등관리・인권개선 노력 등을 가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국민과의 정책소통과 국민만족도를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만족도의 경우 기존에 국정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평가하던 것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하여 평가에 있어서 국민 의견과 체감도 반영을 강화하였다.

또 갈등관리와 현안관리, 인권개선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가감점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으로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문제점을 발굴해 장애해소를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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