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행자부 세종시 이전 추진…지방분권 확대"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7월 4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북, 지금이 마지막 기회, 대화 나서라…북한 선택이 관건" (한겨레, 중앙, 동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2017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장웅 북한 IOC 위원과 악수를 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에 직접 나섰다.

내년 2월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요청하면서 지금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신문들은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관심이라고 보도를 하고있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이 스포츠를 고리로 남북화해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북 체육회담 등 북한의 선택이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북한 선수들이 자력으로 올림픽 출천권을 따는게 최선이지만 이와별도로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조치와 보상이라는 단계별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된다고 전하면서 문 대통령 이번주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주석을 만나 북한 설득을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있다.

◇ "시진핑 한미에 노골적 불만…G20정상회의 긴장 불가피" (동아, 중앙, 한겨레)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주도권을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까가 관건이 되고있다.

시진핑 주석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있어 이번주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첫 만남이 주목되고있다.

동아, 중앙일보는 시진핑 주석이 방러를 앞두고 사드 한반도 배치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사드 취소를 직접 주장하고 나서는등, 손잡은 한미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트럼프와 시진핑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화통화를 했으나 북핵, 무역, 대만문제 등 핵심쟁점에서 서로 불만을 확인하는 날선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한국에는 부담이 되고있다. 이번주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만남이 이뤄지는데 긴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들이다.

◇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인선 마무리…개혁성향 학자 다수 포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출범 55일만에 1기내각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과 관련해 개혁성향 학자와 정통 예산관료의 쌍두마차라면서 그러나 궁합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 개혁성향 학자 출신이 대거 경제팀에 들어간 것이 특징으로 재벌개혁과 소득주도 성장전략 등 큰틀은 개혁성향 학자들이 짜고 예산관료들이 이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성향이 다른 두 그룹의 호흡이 잘 맞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첫 경제컨트롤타워에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학자들이 다수 포진했는데 관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경제운용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장관지명 17명중 6명이 교수출신으로 '교수내각'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관료와 어공(어쩌다 공무원), 정치인 불안한 동거라고 평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교수출신이 많아 섣부른 정책실험을 자제하고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할 초대내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마지막까지 친문, 코드인사 논란을 낳은 장관인선을 피할길 없게 됐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신문들은 또 17개 부처 가운데 여성장관이 4명으로 전체의 23.5%라면서 문 대통령의 여성장관 30%공약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을 내놨다.

◇ "행자부 세종시 이전추진…지방분권 확대 거스를수 없다"

지방분권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공약중 하나인데 문재인 정부가 행자부 이전을 시작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신문들이 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행자부의 김부겸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지방분권 로드맵을 그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2년내로 행자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인 이르면 내년 2월2일을 세종시 이주 D-데이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김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중인데 정부도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 지원할 부분을 찾고있다면서 지방분권 확대는 거스를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이산가족 상봉 추진…남북재개 첫 시험대 전망"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3일 임명장을 받은 직후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성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상봉행사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자신도 이산가족이라면서 8.15광복절이 아니라도 최대한 빨리 풀어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승인마저 거부하고있는 상황이어서 대화재개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 나갈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