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전작권이 이양되더라도 유사시 해·공군의 작전은 사실상 미군이 지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식으로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갖는다 해도 해군과 공군은 예외일 가능성이 높다.
전쟁 발발 초기 전쟁의 큰 흐름을 좌우할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 등 핵심 전략자산을 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 실제 전쟁상황에서는 전력과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작전을 지휘하는게 효율적이다"며 "전작권 이양에 따라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게 되더라도 유사시 해·공군의 작전 지휘는 미군에게 위임하는 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상임연구위원도 "전쟁 발발시 기능별 사령관이 따로 있는데 근본적으로 작전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자산이 많이 투입되는 쪽이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끌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며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공군 사령관은 미국쪽에 넘겨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는다 해도 해·공군의 경우 작전의 효율성과 승리를 위한 실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우리 군의 능력을 가속화해서 조기에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열릴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이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인 KAMD, 대량응징보복 개념인 KMPR 등 3축 체계 조기 구축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군은 이미 지난 4월 발표한 국방 중기계획에서 킬체인과 KAMD 구축 완료 시기를 오는 2021~2022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바 있다.
정찰위성 등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추는 방위력개선비(전력증강비)로 앞으로 5년간 78조2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재정이 문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KAMD 구축시기가 2020년까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다층방어망 중의 하나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개발을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이 미사일을 개발해 2023년까지 전력화 한다는 게 정부 목표로 알고 있다"며 "아직 개발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상황에 따라 개발과 전력화 시기가 앞당겨 질수도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작권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계획은 박근혜 정부때 전작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합동참모본부내 신연합방위추진단이 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추진단을 통해 전작권 환수를 위한 기본 조건인 전력 증강의 방법과 목표 달성시기,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작권 환수 시점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단장이 소장급이지만 중요성을 감안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