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뽑은 금융위…소비자보호인가 신관치인가

금융위 "영업점포 10% 줄이면 감시 강화"

(사진=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은행점포를 과다하게 줄이면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일부 은행의 점포줄이기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서 관치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점포 숫자의 10% 이상을 줄이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에 대해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며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지난달 29일 은행권에 발송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기 각각 2개월 전과 1개월 전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폐쇄 시점과 사유',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의 위치를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금융위원회는 점포를 줄이는 과정에서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은행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에서 점포 줄이기 움직임이 나온지 일정 시점이 지난뒤에 이같은 조치를 내놓자 은행권에서는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의 이같은 행정지침이 은행권에 또다른 족쇄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올해 중 101곳의 점포를 통폐합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위의 갑작스러운 조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은행점포 축소를 계획중이던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융위의 의중파악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점포줄이기 움직임이 포착된지 한참이 지난뒤 조치가 나온 점으로 미뤄서 금융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확충을 지상과제로 내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시정방침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뒤늦은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때늦은 조치를 취한 것은 보면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최근 분위기와도 맞지 않아 관치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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