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美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FTA 재협상 언급 우려"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3인방 "역대급 부적격 트리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3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언급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조차 한국이 이미 충분히 방위비를 분담한다고 했고 1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부담금은 (국내)총생산과 대비했을 때 독일보다 월등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 10년간 36조원 규모의 미국 무기를 수입할 정도로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FTA는 이명박 정부의 굴욕 재협상으로 미국의 요구가 대폭 수용된 것"이라며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약속이 결국 안 지켜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FTA 재협상을 공식 제기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다시 논의돼야 하며 미국 역시 적잖은 양보를 각오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세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도덕성과 자질, 역량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의 눈높이를 못 채웠다"며 "역대급 부적격 트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인사의 근본 문제는 널리 인재를 찾는 대신 진영논리로 코드인사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기초적인 검증을 거쳤는지,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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