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성과에도 국내정국은 안개 속…靑의 복안은

野의 김·송·조 및 추경 부정적 기류 여전…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뒤 G20 이후 임명 강행 할듯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이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밤 3박5일의 방미일정을 끝내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론을 미국에 설득한 점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마무리되지 못한 내각 인선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난항 등 국내정국의 답답한 상황은 여전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서울공항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전병헌 정무수석 등과 함께 추경안 처리 및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공유했다.

하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의 방미성과보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남은 과제들을 크게 부각하며 이후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이에 문 대통령은 3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이날까지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야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때처럼 국회를 '올 스톱' 시켜 일자리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일단 공을 국회로 넘긴 뒤 오는 5~6일 앙켈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7~8일 G20 참석까지 마무리한 뒤 귀국해 다음 주쯤 이들에 대한 임명 강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야당이 지명 철회까지 요구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임명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 배를 넘었고,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강 장관에 대한 임명을 찬성하는 등 여론에 힘입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다만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적합하다(47%)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부적합하다(41%)는 의견보다 많은 등 다른 후보자들보다 적합도가 낮은 상황이다.

조대엽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후 여권 일각에서 사외이사직 겸직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어 이들이 문 대통령의 독일 순방 기간 중 이들의 자진사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의 증거 조작 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당이 전향적으로 내각 인선에 협조할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어 국내 정국 '시계 제로'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이르면 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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