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모델 :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

품성[賢]과 능력[能]을 갖춘 좋은 지도자를 뽑는 중국 정치체제 분석

'차이나모델 :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의 저자 대니얼 A. 벨 (Daniel A. Bell)은 자칭 ‘유교 좌파’를 자처하는 캐나다 출신의 정치철학자이다.

그는 이 책 <차이나모델>에서 중국의 정치 모델은‘좋은’ 민주주의 사회와 ‘나쁜’ 권위주의 사회 중 어느 한쪽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 30년간 중국에서는 뛰어난 지도자의 선발을 선거에만 맡기지 않는 '현능주의(賢能主義, meritocracy)’라는 정치체제가 형성되어 왔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현능주의란 능력주의 혹은 실력주의에 품성의 경쟁력까지 고려한 개념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방 말단 현(縣)급의 초라한 자리에서 시작해 시(市)급, 성(省)급, 부(部)급을 거쳐 중앙위원회, 정치국, 그리고 마침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이르는 승진의 모든 단계에서, 그 정치적 지도력을 입증할 엄격한 심사를 겪어온 과정을 현능주의의 단적인 예로 소개한다.

'차이나 모델'은 바닥은 민주주의, 꼭대기는 현능주의, 그리고 그 사이는 실험 공간으로 이뤄지는 체제라면서 중국에서 빚어져온 민주적 현능주의 체제가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바람직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대니얼 A. 벨 지음 | 김기협 옮김 | 서해문집 | 1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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