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선은문 채택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 방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1시간 넘게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외 정상들과 20여차례 회담을 했고, 이 가운데 6차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7번째다.

공동 성명에는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총 6개 문항으로 정리된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북핵 문제 공동 대응,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다른 경제 분야에서의 양자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을 담았다.

북핵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양국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도 포함됐다.


두 나라 정상은 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미FTA로 인한 무역불균형 심화라는 미국측 우려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측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산 자동차들의 한국 수입 비관세 장벽 우려도 지적됐다.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부문에서는 전세계 감염병 위협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 ISIS에 대한 국제연대, 그리고 반테러리즘 등에 공조하기로 했다.

또 경제‧무역과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협의를 통해 두 나라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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