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개성공단 폐쇄, 법적 근거 없다"

"개성공단 피해 보상, 국가 책임"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9일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교류협력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에 폐쇄된 개성공단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조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위법 또는 불법 조치냐"는 질문에는 "당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우리 정부로서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 조치가 법적 근거로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면 개성공단 피해자들에게 배·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 후보자는 "개성공단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임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