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육군패권 개혁 준비됐다
- 도덕성 논란? 본인책임 안드러나
- 당론은 부적격…오늘 재논의할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사실 송영무 후보자가 낙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셨어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시작도 전에 하셨습니까?
◆ 김종대> 우선 제가 송영무 후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자문하는 거였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김종대> 워낙 친한 분이에요.
◇ 김현정> 개인적으로?
◇ 김현정> 그러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친하기 때문에 좀 사적인 감정이 개입이 된 뭐랄까요. 좋은 쪽으로 편견이 있는 청문회 진행하신 건 아니에요?
◆ 김종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쪽에서 세간에 알려진 의혹에 대해가지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 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덧붙일 건 없지만 정책검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객관적으로 봤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대> 네.
◇ 김현정>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청문회 마친 송영무 후보자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 김종대> 이거는 뭐 제가 청문회 당하는 느낌인데요. 정말 딜레마인데. 도덕적으로는 좀 의심이 가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만큼 개혁적인 인물은 다시 또 후보를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양쪽을 균형 있게 본다면 저는 당론과 달리 일단은 임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도덕성 부분, 지금 음주운전도 나왔고 고액 자문료 얘기도 나왔고 도덕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능력적인 면에서 개혁성 면에서는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 있을 수 없다?
◆ 김종대> 네. 당분간 국방개혁이라든가 군의 인권보호, 장병들의 기본권 강화죠. 또 군내 약자들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육해공군 간의 육군의 패권주의를 척결하고 우리 국방이 미래로 나아가는 개혁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이분은 해군 출신이죠.
◆ 김종대> 네, 이 부분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해군 출신으로서 굉장히 개혁의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껏 장관들이 넘보지 못한 어떤 개혁의 영역에 한발 더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드문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유일할지도 모를 후보다라고까지 말씀을 김종대 의원이 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의혹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퇴역 후에 대형 로펌하고 방산업체에서 자문료로 10억 원 가까이를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고 다달이 3000만 원 2년 9개월 동안 9억 9000만 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군납비리 수사를 무마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개혁의 적임자, 유일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김종대> 그 부분은 저도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변호사 율촌 법무법인에서 자문한 것과 LIG넥스원이라는 방위업체에 자문을 한 겁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이게 송사와 관련이 있느냐. 예컨대 방산업체가 방산비리로 많이 걸려들었거든요. 그 사건을 수임을 많이 한 법무법인에서 이 송사에 어떤 기업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기업의 편을 든 적이 있느냐. 이런 점이 확인이 된 게 없고 그다음에 방산업체 자문 역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입찰이라든가 또는 국내에서 적발된 방산비리와 관련된 자문이었느냐, 이런 점은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만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보다는 방산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는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어차피 정부가 공공성 차원에서 업체를 지원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자문이라면 이것은 송영무 후보자뿐만 아니라 고위장성들이 익히 해 왔던 일이고요.
◆ 김종대> 네, 어제 드러난 것도 그런 류의 자문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걸 너무 확대해석해서 방산비리와 관련을 짓는 거는 좀 논리비약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만약에 어떤 업체에 편향됐거나 어떤 업체의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아마 저도 반대했을 건데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 김현정> 들여다보니 그거는 아니더라? 그러면 자문료 이렇게 많이 받은 건 관례였다고 합니까?
◆ 김종대> 자문료를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업계 관행으로서 많이 받은 건 아닙니다. 사실 전관예우나 우리 법조인 출신들 같은 경우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 월 1억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도 무수히 많은데. 사실 3000만 원은 국민의 기준으로서는 매우 많은 금액이고, 다만 유수의 유력한 법무법인의 추세를 볼 때는 이것이 특별히 많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음주운전 부분은 어떤가요. 아까 도덕성에 관련된 부분 보다 워낙 능력이 좋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국민들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음주운전도 아니고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 수준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이 됐는데. 이거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이런 게 드러나서 말이죠.
◆ 김종대> 무마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어제 청문회의 근 한 30%, 거기에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김현정> 음주운전 얘기만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 김종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1년도에 첫 번째 음주운전사고. 이거는 본인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파출소까지 갔는데 이것이 헌병대로 이첩돼가지고 처리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경찰에서 조사를 불성실하게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손을 써서 무마했거나,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사실 어제 청문회에서는 그런 무마하려는 시도는 드러난 게 없어요.
◇ 김현정> 전체 청문회의 30% 동안이나 얘기했는데 그건 없었어요?
◆ 김종대> 네, 본인이 반론을 제기한 것에 야당의 재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91년도가 언제냐 하면 노태우 정부 당시입니다. 이때 전산화도 안 돼 있고 수기로 사건을 접수하던 시절에 경찰이 '이거 나라 지키는 군인이니까 아이, 귀찮은데 선처해 주자'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헌병대로 이첩 과정에서 헌병대에서 묵살해 버렸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 91년도 건. 그러면 그다음 건은 어떻습니까?
◆ 김종대> 그다음 음주운전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두 번째 음주운전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김현정> 이게 뭐였냐면 두 번째 건은. 해군학교 동기인 헌병대장 도움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힌 자료를 파쇄했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였거든요.
◆ 김종대> 아니, 그런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제 심야 늦은시간까지 회의를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그러니까 한때 파행까지 됐던 사유인데 보니까 그 당시에 본인은 운전을 안 했어요. 동승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생의 문제거든요.
◇ 김현정> 일단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군요.
◆ 김종대> 그거는 확인됐고 자유한국당에서 사과까지 했어요. 그래서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이라고 의혹제기를 했다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청문회장에서 이 부분은 사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반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기생에 대한 사건 기록은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정의당 의원 6분이죠.
◆ 김종대> 네.
◇ 김현정> 당론이 인사청문회 전에는 정의당 부적격 쪽에 가까웠는데 그럼 인사청문회 후에는 정의당 당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종대> 마침 이 문제가 이미 내놓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당하고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제시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대선 때 낸 선거공약과 가장 근접한 후보예요. 예를 들면 군의 동성애자 차별 금지, 이런 군 형법 개정안도 지금 모든 정당들이 다 반대하는데 송 후보자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또 장병들 인권 문제, 국방개혁 문제 이런 것들은 정의당 선거 공약을 그대로 답습한 거나 다름없고.
◇ 김현정> 정의당의 당론은 여전히 부적격 쪽에 가깝지만 오늘 김종대 의원이 가서 설득을 할 생각이다, 이 말씀이시고 개인적으로는 적격 쪽으로 주셨다는 말씀.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 판단인데 제가 지금 문자 쭉 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들어온 걸로는 찬반 입장이 팽팽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하루 이틀 내로 국민의 뜻이 나올 거고 그것을 가지고 아마 야당 의원, 여당 의원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보내주시고요. 오늘 군사전문가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어떻게 보셨는가 평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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