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원 생겨도 인력 보충 안 해주고 선로작업 투입…"죽지 않고 일할 권리 달라"
- 1년 전엔 구의역 사고, 1달 전엔 광운대역사고…반복되는 철도사고에도 대책 부재
- 복지승차로 인한 착한 적자, 사회적 공감대 이끌어 재정 분담할 필요도 있어
- 국토부, 경쟁적 민영화 추진내용 담은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6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철도노동자 최세영 씨
◇ 정관용>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도 또 슬픈 얘기로 시작을 해야겠네요.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죠. 노량진역에서 선로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분이 열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철도 현장 노동자가 작업 중에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참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되풀이될까요. 그 위험천만한 현장에 있는 이웃들 이야기 함께합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분이 선로보수 작업하시던 분이었다고요? 사고 원인이 밝혔졌어요?
◆ 안진걸> 지금 현재 조사 중인데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밤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보통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답니다, 철도 안 다닐 때. 그런데 새벽에 또 첫차 다니기 전에 일을 해야 되니까 보통 한 11시, 12시부터 일 시작하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게 막차를 앞두고 동묘역으로 향하는 여러 명이 원래 일하던 곳인데 사람이 좀 줄어들어서 추정건대 아무래도 망을 보거나 경계를 하는 분들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베테랑인데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인력이 감축되고 안전예산이 줄어든 게 원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일단 보도된 기사만 보면 선로보수 작업에 열차가 들어오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감시자였다, 이분이. 공사표지판 세우러 가다가. 그런데 열차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해야 될 그분이 표지판 세우러 가다가 열차에 치였단 말이에요.
◆ 안진걸> 원래 7, 8명이 하던 일을 네다섯 명이 줄어들게 되니까.
◇ 정관용> 인원이 축소됐다.
◆ 안진걸> 충분히 망을 볼 수 있는 인원, 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혼자 해야 될 일이 많아지죠. 또 동일한 시간에 해야 될 작업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런 사고를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지금 추정하는데.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 최세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 최세영> 철도에서 토목직이라고요. 선로의 처짐이나 휘어짐 등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젯밤에 노량진역에서 역시 비슷한 선로 보수작업하신 분이 지금 돌아가신 것 사고 접하셨죠?
◆ 최세영> 네.
◇ 정관용> 느낌이 어떠세요?
◆ 최세영> 고인하고 같이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친분이 많습니다. 오전 내내 가슴 한켠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 정관용> 선로보수 작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극한 직업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그만큼 위험합니까? 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소개해 주겠어요?
◆ 최세영> 가장 큰 것은 저희 토목직렬에서 열차 운행선상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험함이 가장 크게 있고요. 그다음은 토목직 특유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데 있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 정관용> 중량물. 그게 뭘 말하는 거죠?
◆ 최세영> 침목도 200kg 가까이 나가고요. 레일 같은 경우는 1m에 60kg 이상 나가다 보니까 중량물로 취급하는 데 있어 좀 힘이 듭니다.
◇ 정관용> 열차가 다니는 선로 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열차 운행이 중단된 시간이면 괜찮습니다마는 사고가 난 12시 이때쯤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찔한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세영 씨는 그런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 최세영> 철도에 있는 토목기사 입장이라면 누구나 한번씩 겪었을 일인데요. 저도 선로 제표작업을 하다가 급하게 피한 적도 있고 새마을호 열차를 세운 적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작업하시는 분하고 주변에서 열차가 오는지 감시하는 분하고 열차를 못 오도록 통보하시는 분 이렇게 몇 명이 한 개조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몇 명씩 움직이십니까?
◆ 최세영> 저희가 이런 사고가 예전에 2002년 이전에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투쟁을 통해서 열차가 오는지를 확인하는 열차감시원을 포함해서 6명 이상 선로에서 작업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 최세영> 실질적으로 잘 안 지켜질 때가 꽤 많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최세영> 네, 저희가 6명 이상이라고 그러지만 정원 자체가 배정된 정원 자체가 2005년도에는 13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개 조에. 그런데 지금은 정원을 철도공사에서 계속 줄여서 지금 현재는 정원이 9명이고 오늘 새벽에 사고를 당한 조는 정원이 9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8명이고 그 와중에 또 1명은 연가를 냈고 실질적으로 7명이서 작업을 나간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인력을 자꾸만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의 변화 없이는 계속 위험 앞에 노출되는 것이군요?
◆ 최세영> 그렇죠. 오늘 사고난 구간도 선로 간격이 옆의 선과 이 간격이 4. 3m 이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지적인 한계 그렇다 보니까 사고 당한 위치도 4m밖에 안 됐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규정에 미달하는 것이고?
◆ 최세영>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세영> 네.
◆ 안진걸>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진짜 한번은 대점검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위험의 외주화가 그동안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위험한 업무를 다른 업체에 떠넘기는데 그곳이 영세해서… 예를 들어 구의역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해서 그 안타까운 청년의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밖으로 준 외주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아 있는 정규직에게도 문제가 되는 게 원래 코레일 직원이 2만 5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퇴직하면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거치면서 비용절감 논리, 이윤 극대화 논리 또는 민영화 논리가 득세하면서 5000명 정도 감축되는 인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 정관용> 추가로 안 뽑아요?
◆ 안진걸> 그래서 방금 우리 최세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이 하던 일을 7명이 하게 되고 구의역에서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하게 되고 이게 외주화든 안에서 일을 직접 처리를 하든.
◇ 정관용> 안팎 할 것 없이 똑같다.
◆ 안진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안전예산과 안전 관련 인원을 줄이니까 아무래도 망을 보게 되는 분들 그다음에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될 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10명이 하던 일을 7명이 하게 되면 혼자 하게 되는 작업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정된 시간에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더 안전에 신경을 못 쓰는 거죠. 새벽 첫차는 또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 중심, 안전 중심으로 철도나 지하철 경영을 다시 재편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노량진역 사고 원인 규명 좀 제대로 해야 되겠고 언급해 주신 구의역 부분은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구의역 참사 이후에는 외주가 아니라 이제 직접고용 형태로 바꾸기도 했고 인원도 좀 늘어나기는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최근에 또 광운대역에서 사고가 났다면서요? 이거는 어떤 사고였습니까?
◆ 안진걸> 오늘 이제 새벽 6월 28일에 새벽 사고가 있었고요. 구의역 작년 5월 28일이잖아요. 또 그렇게 하지 1년 지나면 대책도 막 나오고 서로 뭔가 개선이 돼야지 사회가 좋아질 텐데 올해 또 5월 27일입니다. 날짜도 비슷해요. 광운대역에서 예전에 성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물류기지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7, 8명이 해야 될 일을 대여섯 명이 이 노동자께서 화물열차 28냥이 들어오면 화물을 또 다른 역으로 이렇게 보내려면 분리도 시키고 이렇게 수송도 하고 다른 열차하고 연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전철이나 객차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일도 하시는 거예요.
◆ 안진걸> 그렇죠. 실제 사진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사람이 줄어드니까 역시. 아무래도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선로에 떨어져서 돌아가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로 보수든 또는 화물열차의 수송이든 그전에도 또 2인 승무해야 되는데 1인 승무해서 사고나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줄이면 사람이 못 버팁니다. 사실 적당한 휴식과 집중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원래 10명인데 8명에서 7명으로 줄었고 휴가를 갔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철도 노동자들께서 휴가를 못 간대요.
내가 휴가를 가면 다른 사람의 노동 강도가 세져서 원래 여러 명이 하던 게 나까지 줄어드는데 나까지 가면 문제가 생기고 실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직원들끼리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문화가 있는데 또 코레일은 그런데 휴가를 안 가고 일하면 수당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가라고 마구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의 휴가랍니다. 휴가가 즐거운 게 아니라 쓰는 사람도 너무너무 괴롭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위험한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라는 게 우리 열심히 일해서 안전하게 일해서 가족들 먹여살리고 교육하고 이런 자기 실현의 공간이어야 되는데 공포와 위험과 불안의 공간, 휴가마저도 쓸 수 없는 공간이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철도, 지하철 노동정책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철도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한 구호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로군요.
◆ 안진걸> 지금 광운대역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렇게 철도노동자 선생님들이 그렇게 외치시더라고요. 구의역 추모 노동자에서도 제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달라, 이런 호소가 굉장히 울림이 컸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 원인은 결국 철도정책 거기에 있는 겁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코레일이라는 게 대중교통이고 이 대중교통이라는 게 비교적 저렴한 운임으로 우리가 철도,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무임승차라고 하는데 우리 이웃 사람은 그걸 무임승차가 아니라 복지승차, 경로승차라고 하자고요. 그 노인 분들을 위한 무료 지원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적자가 쌓이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적당하게 분담해서.
◇ 정관용> 책임져야죠.
◆ 안진걸> 착한 적자라는 말도 있고 그렇게 책임져야 될 것을 노동자들에게 그냥 전가하는 겁니다. 인력 줄이고 외주화하고 너희들 노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10명이 하던 일을 7명이, 7명이 하던 일을 5명이, 2인이 하던 일을 1명이 이렇게 계속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인력 충원이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정말 10년 내내 이분들이 외쳤거든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인력감축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안 생길려야 안 생길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또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어찌할 것이며 그 철도랑 지하철 이용하는 우리 승객들도 그 소식을 들으면 어찌, 얼마나 마음이 참혹하고 괴롭습니까?
◇ 정관용> 안전의 외주화 게다가 본사에서도 인력 감축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국토부가 지금 갖고 있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앞으로 철도수송분담률은 점점 늘려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부분 민영화.
◆ 안진걸> 회사가 이렇게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통합관리가 안 되고 신호체계라든지 정비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날 위험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아무래도 저는 관리도 더 비효율적이라서 비용도 더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노동자이나 국민들이나 거의 똑같은데 1,민영화는 하지 마라는 겁니다, 철도나 지하철은. 두 번째 제발 안전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고 죄송해서 못 살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같은 동료 이웃들을 서로 서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어떻게 하면 민영화하고 알짜노선이나 민간투자를 어떻게 하면 촉진할 것인지만 가득한 철도산업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미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의원들도 폐기해야 된다. 전면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민영화 반대, 안전투자 확대 이게 시민들의 요구다.
◆ 안진걸> 그리고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아마 이견이 없을 거예요. 대중교통은 민영화 안 된다. 제발 안전하자 이런 것.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도 코레일하고 철도공단 시설공사 이런 것들을 하나로 쭉 합치는 그런 통합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나요?
◆ 안진걸> 맞습니다. 그게 비용도 더 절감될뿐만 아니라 안전도 더 제고되고 실제로 세계적인 추세도 철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레일이 따로 있고 위에 가는 철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더 경쟁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원래 코레일이 굉장히 잘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지금쯤 외국의 막 이런 철도기술도 또 철도차량도 또 철도시스템도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부를 창출해야 하는데 상하 분리되고 민영화 논란에 쌓이고 그래서 어쩌다가 철도노동자이 저항하면 대량 해고하고 징계하고 그게 지난 10년간의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레일의 경쟁력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실련, 참여연대 또 시민단체 YMCA 등 시민모임들, 철도공공성 시민모임도 저희가 결성해서 상하 통합하고 민영화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철도가 다시 국제 경쟁력을 가져서 외국에 수출도 해서 국부도 더 많이 유치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 정관용> 근본적 정책의 전환 그것이 안전을 위한 첫 출발이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안진걸의 이웃사람,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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