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미방위 산하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추혜선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 진보-보수를 따질 정파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위해 국회가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통신서비스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면서도 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미방위 내 통신비 특별소위원회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정기획위가 지난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이 통신비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편요금제' 도입 계획이 포함됐다. 이에 추 의원이 19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미래부장관이 데이터‧음성‧문자 평균 사용량 등을 반영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통신사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