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내 의견에 이의제기 해 달라"

"대통령 지시 하달, 준비된 안건 이의없이 통과? 살아있는 국무회의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취임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가 처음 국무회의 주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대한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향후 국무회의 운영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라며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또는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다"며 "엉뚱한 의견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들 이렇게 좀 함께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취임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제공)

다른 부처 업무와 관련된 활발한 토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자기 부처의 안건이라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부처 안건이라고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관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 됐겠거니, 이렇게 또 예단할 일도 아니다. 다른 부처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다"며 "그러나 국무회의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꼭 전문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상식의 관점으로 이렇게 논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는 일에 괜히 나설 필요가 없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토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원래 이 자리가 전에는 없었는데 국무회의가 자유롭게 편하고 논의할 자리가 돼야 하는데 너무 경직돼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셔서 하게 됐다"며 "때로는 회의가 길어지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차 한 잔을 하고, 회의 중에 차가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가져오고 편하게(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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