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공청회 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를 해서 공청회 안을 확인했다"며 "보고서는 시나리오별로 경유 가격 인상 효과를 분석했지만, 그 결과는 미세먼지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다'거나 '여러 가능성을 검토중'이란 식의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 연구 용역 결과 경유세를 인상하는 게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음을 보여준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합동 발표하면서,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용역을 의뢰받은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고 다음달 4일 오후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 방안은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검토돼왔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가장 큰 이슈는 미세먼지,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많아 4대 기관이 공동 연구를 한 만큼 그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에는 △미세먼지는 해외 요인이 상당하고 △유류 소비는 가격 탄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유가보조금 차량도 많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 보조도 받지 않는 소형화물차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등이 크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