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검증 'TF' 이달 중 본격 가동

인종차별철폐위원에 한국인 첫 진출, 위안부 국제 논의 확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이 달 중 외교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일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다.

이런 가운데 여성 위안부 동원 등 국제 인권 논의의 핵심기관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서울대 정진성 교수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선출됨에 따라, 위안부 논의가 국제사회에 보다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곧 설치할 계획"이라며 "합의의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 협상이 막판 교착 상황을 거듭하다 급진전하면서 합의에 이른 경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된 문구가 합의에 포함된 경위 등이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TF의 검증 결과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파기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앞으로 4년간 위원 활동을 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주로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심사하고 협약 이행과 관련한 권고를 담당하는데, 특히 일제가 한국 등 식민지 출신 여성들을 동원한 위안부 문제도 위원회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인종차별철폐위원에 선출된 정 교수가 인권의 시각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동력을 제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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